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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위탁자쪽에서 관리비 낸다며 1년간 775만원 안 내고 버텼지만, 대법원이 뒤집어 결국 신탁회사가 책임져야 했던 판례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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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 있는데 조합원 됐다가 계약금 돌려달라? 대법원이 뒤집은 판례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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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만들겠다 기부채납 약속했는데 사업 무산 시 사용료는? 대법원 판례 |
202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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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했는데 자격이 없다면 낸 돈 못 돌려받나? 명확한 반환 판례 |
202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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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90만원 받았는데 최저임금 위반? 포괄임금약정의 숨겨진 함정 |
202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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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초점 렌즈 안 되니까 검사비 올렸다고 보험사기?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 |
202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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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진정명의회복만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비용상환 요구? 안 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 |
202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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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도 추완항소로 효력 상실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
2025.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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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탁판매 수수료 반환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
2025.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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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현금보상, 조합이 안 지켜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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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보증계약 깜빡했다가 면책받은 채무자, 대법원이 편든 이유는?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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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갑자기 생긴 거대한 문주, 조합이 승소한 이유는? 대밥원의 판단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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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 교인총회 결의 없었다고 소송낼 수 있다는 판례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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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감소처분 받았는데 언제부터 지연손해금 받을까? 광업법 대법원 판례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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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종료하면 언제부터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반환의무 판례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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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라 속여도 이자제한법 피할 수 없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약속한 계약, 대법원이 대출로 판단해 연 20% 초과분 무효 선언 |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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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후 분담금 언제 돌려받을까 주택법 판례 분석 |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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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주소보정 2차 명령 받았는데 하루 일찍 각하당한 사연 조기각하 판례 |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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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정지 중 공탁금 수령했다면 언제부터 변제 효력 발생할까 변제시점 명확히 한 판례 |
202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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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안 올린다 약속했지만 등기 없으면 소용없다 한전 패소 판례 |
2025.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