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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후 임대차보증금 3750만원 혼자 반환했는데 구상권 없다? 대법원이 뒤집은 판례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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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 부동산 샀다가 대신 변제했으면 다른 부동산에도 권리 주장 가능하다던 대법원 판례 |
202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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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택시기사도 주휴수당 받는다 대법원 최저임금법 적용 판결 |
202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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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정규직 되는 방법? 직접고용 청구권 10년 시효, 대법원 판례 |
202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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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토지도 되돌려받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살아난 환매권, 대법원 판례 |
2025.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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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있어도 본인에게 먼저 도착하면 끝? 하루 차이로 화해 확정된 판례 |
2025.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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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없는 연대보증? 법인 책임 묻지 못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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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 섰는데, 전문업체가 몰랐다고? 대법원이 뒤집은 판례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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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절차 안 따라도 된다? 대법원이 판단한 충격 판례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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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에서 퇴직금 받았는데 원청이 임금에서 빼겠다? 대법원이 안된다고 판결한 사연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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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분할하려다 뒤통수 맞은 부모,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사연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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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 나왔는데 청구이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 헷갈렸다가 파기당한 사연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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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비 받았는데 건보공단이 또 구상금 청구, 누가 우선일까 판례 |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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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 집행하려 했더니 막혔다, 판결문 표시 방법이 틀렸던 판례 |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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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주민 뜻 뒤엎은 이장님, 법적 책임 없다는 충격 대법원 판례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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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결의 취소 소송, 추인 결의로 소의 이익 상실된 대법원 판례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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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때 재난배상책임보험 들었어도 법적 책임 없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고 했던 대법원 판례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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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수업하는 시간강사도 강의준비 시간 포함하면 초단시간근로자 아니라고 했던 대법원 판례 |
202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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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후 구청이 허가 없이 사방시설 설치했다가 토지주에게 부당이득 배상하라고 했던 판례 |
202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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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만원 순금 목걸이 판매했는데 구매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선의 판매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는 판례 |
2025.0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