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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와 중재장소는 다르다 서울 중재지 합의했는데 해외 기관이어도 유효하다고 했던 대법원 판례 |
202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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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돈 내서 회사 만들었는데 주주 아니면 동업 아니다, 회사 재산 정산 불가하다고 했던 대법원 판례 |
202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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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계약으로 돈 돌려달라고 6년 후 소송, 몰랐다고 해도 소멸시효 적용된다고 했던 대법원 판례 |
2025.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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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를 사무원으로 허위신고... 보험금 거절 당했지만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했던 대법원 판례 |
2025.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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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된 채권, 우선수익자 변경으로 빼돌리려던 시도... 대법원이 처분금지 효력으로 막은 판례 |
2025.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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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갱신거절, 하루 전에도 유효 대법원 임차인 자유 보장 임대차 분쟁 판례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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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로 서면결의했다가 회장직 박탈? 대법원이 밝힌 사단법인 총회의 철칙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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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위반해도 280억 수익 유효? 대법원이 밝힌 단속규정의 비밀 대법원 판례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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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배당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더 많이 받아간 황당한 사연 대법원 판례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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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서류 주기로 했는데 서류 안 줘서 청구이의 했다가 패소한 사연 동시이행 판례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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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청구했는데 인도 명령한 법원 판결 처분권주의 위반 대법원 판례 |
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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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 만들어서 주주총회 열었다가 무효 판결받은 황당한 사연 대법원 판례 |
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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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산 땅을 나중에 증여받았는데 유류분 대상이 되는지 다툰 결과 대법원 유류분 판례 |
202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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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기 전에 이의신청했는데도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사연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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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세금 체납자가 어머니 유산을 아버지에게 다 넘겨준 결과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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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 전 배우자 계좌 사용했지만 재산은닉 아니다 대법원 판례 |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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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각하돼도 변호사비용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소송준비비용 인정 판례 |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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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 판결? 대법원 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 일부만 정규직 인정한 판례 |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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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억 빌려주고도 상계 당한 이유? 대법원 ‘상계금지특약 무력화’ 판례 |
202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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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회피 위해 근로시간 줄였던 택시회사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택시회사 판례 |
2025.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