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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채 경찰 밀쳤는데 무죄? 대법원 “오인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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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으로 던진 저장매체 영장없이 압수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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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독촉서만 송달, 정식재판 기한 놓친 피고인 대법원서 뒤집힌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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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문제 발견했는데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선박회사 선박안전법 위반 처벌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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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이 1심 무죄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항소심서 유죄된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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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운영자가 ‘자수했다’며 감형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자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지 않아도 합법이라 본 판례 분석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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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문서 뿌렸다가 헌재 결정으로 무죄 받을뻔한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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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무죄 받은 군인의 파기환송 기속력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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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단에서 본드 흡입했다가 주거침입죄 된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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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허위 기재했는데 사기죄 안 된 이유와 소송비용 계산서에 실제 안 낸 변호사비 500만원 적어도 사기미수 무죄 받은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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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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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가 불법 개인정보 사서 썼는데 처벌 안 받은 이유 대법원 판례 해설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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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협박했지만 손에 쥐지 않았다? 특수협박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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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단속 중 비밀녹음, 영장 없어도 증거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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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죄 성립요건 명확화한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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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아니어도 실질 경영자면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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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상관 명예훼손해도 공익 목적이면 무죄?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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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절차 위반으로 취소 구체적 가정폭력 행위 특정 없이 안방 퇴거명령 내렸다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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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입 소년범 소년부송치 취소된 이유? 소년법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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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선거 담합해도 무죄? 투표용지에 구역 나누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일부 무죄 받은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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