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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10589 불법 대부업체한테 돈 빌렸는데 대부업법 위반 아닌가요? 어떤 처벌 받나요? 2026.04.10
10588 개인사업자 간이 과세자 기준이 1 억 4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게 사실인가요? 2026.04.10
10587 판사님이 징역 6개월에 집유 (집행유예) 주셨는데 전과 기록 남나요? 2026.04.10
10586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인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어요.. 하자 보수 되나요? 2026.04.10
10585 정보 공개 포털에서 신청한 서류가 부분 공개로 떴는데 열람 가능한가요? 2026.04.10
10584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 준다는데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6.04.10
10583 공직자 경조사비 김영란법 상한액 얼마인가요? 이번에 아는 공무원분 결혼식이 있는데 축의금 10만 원 내도 문제없을까요? ? 법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2026.04.10
10582 다중이용업소 기준 확인하고 인테리어 시작해야 하나요? ? 이번에 작은 지하 카페 오픈하려고 하는데.. 소방법 때문에 설치해야 할 게 많다고해서 걱정입니다 ㅠ 2026.04.10
10581 65세 이상 비과세 저축 혜택 다른 거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04.10
10580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면 장애 등급 받을 수 있나요? 2026.04.10
10579 어제 음주 운전 적발 됐는데 처벌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04.10
10578 집 경매 종료 후에 돈이 남으면 원래 집주인도 배당금 받을 수 있나요? 2026.04.10
10577 이번에 나오는 민생 지원금 사용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026.04.10
10576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도 필수인가요? 2026.04.10
10575 민사소송 관할 법원이 어디예요? 제가 사는 곳 법원에 제소하면 되나요? 2026.04.10
10574 지식 산업 센터 내 창고 공간에 제조업 등록 가능한가요? ㅠ 법규가 헷갈려요 2026.04.10
10573 아파트 우수관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 책임인지 해결 방법 ? 2026.04.10
10572 지갑 주워줬는데 유실물법상 보상금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026.04.10
10571 옆집 사람이 맨날 우리 집 대문 막고 주차하는데 주차 위반 신고 방법 있을까요? 2026.04.10
10570 지방 사정상 임대인하고 비대면으로 월세 계약 하려는데 주의 사항 좀 알려주세요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