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소송 당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상표권 침해 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셀러들이 당황해서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경험자들의 사례를 통해 현명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분쟁의 실상**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하면서 상표권 침해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은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명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1: 첫 연락에서 어떻게 대응했나?
Q. 상표권 침해 메일을 받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잘못된 대응인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 **"죄송합니다" 표현** -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
❌ **"선처 바랍니다" 요청** - 유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
❌ **판매 내역 자진 제공** - 상대방이 몰랐던 증거를 직접 제공
❌ **즉석에서 합의금 협상** - 약점을 드러내고 협상력 상실
상황 2: 판매 내역을 먼저 알려줬다면?
Q. 상대방이 몰랐던 판매 내역을 제가 먼저 찾아서 보내줬어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실제 사례 분석**
위험한 패턴: 침해 주장 → 사과 메일 → 판매내역 제공 → 선처 요청 → 합의금 거부 → 소장 접수
현명한 대응: 침해 주장 → 무응답 또는 사실 확인 요청 → 법적 검토 → 전문가 상담 → 체계적 대응
대부분의 온라인 셀러들은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매 내역을 제공하면 그것이 손해배상 계산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상황 3: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Q. 드디어 소장이 왔어요. 민사소송인 것 같은데, 법원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사전 의견 제출서 작성 요령:**
1**판매 권한 부재** - 해당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 권한이 없음을 명시
2**재고 보유 거부** - 실제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드롭쉬핑 방식임을 설명
3**상품명 비생성** -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한 상품명을 그대로 사용
4**자동 등록** -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등록으로 고의성 없음
5**수익 미미** - 해당 제품으로 인한 실질적 수익이 거의 없음
상황 4: 법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법정 출석 실전 가이드**
법원 입구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며, 지정된 재판정을 찾아가 앉아 있으면 됩니다. 판사가 사건 번호를 호명하면 일어서서 대답하세요.
Q. 판사 앞에서 어떤 식으로 말해야 효과적인가요?
**효과적인 답변 전략**
강조할 내용:
• 판매 대행업체로서 직접적인 제조나 유통 권한이 없음
• 도매 업체가 제공한 상품명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사용
•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의도가 전혀 없었음
• 해당 제품으로 인한 실질적 수익이 미미함
•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의 부당성
상황 5: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다른가?
**실제 처벌 수준**
• **형사처벌:** 보통 벌금 10만원~50만원 수준
• **민사배상:**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계산
• **소송비용:**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가능
• **합의금:** 초기 요구액보다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상황 6: 변호사 없이도 해결 가능한가?
Q.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셀러들이 변호사 없이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전 준비와 논리적 대응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