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와 개인 용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의 현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법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 1: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
Q.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횡령 vs 배임의 핵심 차이**
횡령: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편취
• 예시: 회사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 법인카드 자체를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
• 대상: "물건" (유형의 재물)
배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
• 예시: 법인카드로 개인 결제 후 회사가 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
• 대상: "재산상 이익" (무형의 이익)
**법인카드 사용 시 적용 기준**
• **카드로 개인 결제 → 회사가 대금 지불:** 배임 (재산상 이익 취득)
• **카드 자체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 횡령 (물건 취득)
•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사용:** 대부분 배임에 해당
상황 2: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Q.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결제를 했는데, 금액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업무상 횡령죄 처벌 기준**
• **1천만원 ~ 3천만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3천만원 ~ 1억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 **1억원 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
**업무상 배임죄 처벌 기준**
• **1천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초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상황 3: 퇴사할 때 문제가 생긴다면?
Q.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퇴사 시점의 위험 요소
• **감정적 대립:** 회사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고소 위험 증가
• **과도한 혐의:** 정상적인 업무 사용도 부정 사용으로 포함시킬 가능성
• **시간 경과:** 오래된 카드 사용 내역의 용도 구분이 모호해짐
• **입증 부담:** 업무용이었다는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음
**현명한 방어 전략**
절대 하지 말 것:
• 무턱대고 모든 금액을 인정하는 것
• 확인도 하지 않고 혐의를 전면 수용하는 것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것
반드시 할 것:
• 카드 사용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업무용과 개인용 구분
•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
• 시간이 오래되어 용도가 모호한 건은 혐의 불분명으로 대응
상황 4: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Q. 오래전 카드 사용 내역인데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혐의 불분명 시 대응 방법:**
1**입증 책임:** 검찰이 개인 용도임을 입증해야 함
2**무죄 추정:**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3**적극 해명:** 업무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
4**증거 수집:** 업무용이었다는 간접 증거라도 최대한 수집
시간이 오래된 카드 사용 내역은 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당시 업무 상황이나 출장 일정 등을 확인하여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