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변호사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데 왜 사기냐"라고 당황하지만, 일단 사기로 기소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높은 사기사건의 특성과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모호한 경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사기죄인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는 매우 미묘한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사사건이 될 수도, 민사문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 1: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되나?
Q. 돈을 안 갚는다고 고소당했는데, 경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가 진행될까요?
**경찰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
민사문제로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대금 지급 지연이나 채무불이행
•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기 의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기로 판단되는 경우:
•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한 증거가 있는 경우
• 돈을 받은 후 연락두절이나 잠적 등의 행위
상황 2: 검찰에서 사기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Q. 경찰에서 사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 검찰 송치의 심각성
경찰에서 사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이미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해명이나 변명으로는 기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판단 기준**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이유는 경찰에서 이미 사기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 3: 초범인데도 실형 위험이 높은 이유는?
Q. 사기로 기소됐는데 초범이에요. 그래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사기죄 실형 위험이 높은 이유**
• **검사와 판사의 인식:** 사기로 기소까지 됐다면 "매우 괘씸한" 사안으로 판단
• **피해자의 특성:** 성범죄나 폭행과 달리 "돈만 받으면 되는" 상황
• **가해자의 태도:** "돈 없으니까 안 준다"는 식의 대응은 더욱 불리
• **초범 기대 무용:** 다른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높음
사기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 회복이 명확한 기준이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돈만 받으면 용서할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법원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4: 실형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Q. 사기로 기소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형 회피 전략**
즉시 실행해야 할 것들:
• **일부 변제:** 금액이 적더라도 즉시 일부 변제 시작
• **변제 계획:**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 일정 제시
• **성의 표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변제 의지 표명
• **담보 제공:**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를 보장할 담보 제공
**단계별 변제 전략:**
1**긴급 변제** - 당장 가능한 금액이라도 우선 변제
2**협상 시도** - 피해자와 합리적인 변제 조건 협상
3**합의서 작성** - 변제 일정과 조건을 명문화
4**이행 실천** - 약속한 변제 일정을 철저히 이행
상황 5: 돈이 정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응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나 돈 없으니까 돈 안 준다, 배 째라" 식의 대응
해야 할 것: 변제 의지와 노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Q. 정말 돈이 없어서 당장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 대안들**
• **가족 도움:**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도움 요청
• **담보 대출:** 부동산이나 보험 등을 담보로 자금 마련
• **분할 변제:** 소액이라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
• **노동 제공:** 직접적인 노동력 제공으로 변제 의지 표현
상황 6: 변호사 선택 시 주의사항은?
Q. 사기사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변호사 선택 기준:**
1**사기사건 경험** - 사기죄 전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2**협상 능력** -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능력
3**변제 전략** - 현실적인 변제 방안 제시 능력
4**신속 대응** - 빠른 초기 대응으로 실형 위험 최소화
사기사건의 핵심은 변제
사기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적 다툼이 아니라 피해 회복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변제 없이는 실형을 막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변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시 변제:** 가능한 금액이라도 당장 변제 시작
• **성의 표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변제 의지 표명
• **구체적 계획:** 현실적인 변제 일정과 방법 제시
• **전문가 조력:** 사기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