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소송 당했을 때 어떤 법으로 보호받는지 알아보기
디자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내 디자인이 도용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인지 디자인권 침해인지 상표권 침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 법률의 차이점과 효과적인 보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들**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산업재산권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보충적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핵심 구분: 응용미술저작물 vs 디자인권 vs 상표권
상황 1: 내 디자인이 어떤 법으로 보호받는지 모르겠다면?
Q.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는지 헷갈려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캐릭터 '러블리' 디자인 보호 방법**
저작권법 보호: 2D 그래픽 자체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
디자인보호법 보호: 인형이나 의류에 적용된 형태로 등록
상표법 보호: '러블리'라는 명칭을 특정 상품류에 상표 등록
상황 2: SNS에 포트폴리오를 올렸는데 문제가 될까?
Q. 작업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나중에 디자인권을 등록할 때 문제가 되나요?
• 블로그나 SNS에 작업물 업로드
• 전시회나 학회에 출품
• 논문이나 학술지에 발표
• 홍보 목적의 사진 촬영 및 공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요건:**
1**공업상 이용가능성** -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함
2**신규성** -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함
3**창작성** -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특징
상황 3: 이미 공개했는데 디자인권을 받고 싶다면?
Q.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했는데, 나중에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나요?
**신규성 상실 예외 절차:**
1**12개월 이내 출원** -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내
2**예외 주장 신청** -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 예외 주장
3**증거서류 제출** - 30일 이내에 공개 사실 증명
4**최초 공개일 확정** - 여러 번 공개된 경우 최초일 기준
타인에 의해 공개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공개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황 4: 디자인권 등록이 어렵다면 다른 보호 방법은?
Q. 비용과 시간 문제로 디자인권 등록이 어려워요. 다른 보호 방법이 있나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창작증명제도**
목적: 창작 시기를 공신력 있게 증명
효과: 모방 디자인의 출원 방지
대상: 중소기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활용: 특허청 심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등록제**
법정 추정력: 등록자가 정당한 저작자로 추정
대항력: 침해 시 침해자에게 과실 추정
입증 책임 전환: 침해자가 반박 증거 제시해야 함
손해배상 유리: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황 5: 침해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
Q. 상대방이 내 디자인을 베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침해 입증의 핵심 요소:**
1**접근가능성** - 상대방이 원작을 볼 수 있었는지
2**실질적 유사성** - 얼마나 유사한지
3**의거성** - 원작을 참고했다는 증거
4**창작 시점** -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상황 6: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면?
하나의 디자인도 여러 법률로 다층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등록 → 디자인창작증명 → 디자인권등록 → 상표권등록 순으로 단계적 보호를 구축하면 더욱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 **법률 구분:**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사전 확인
• **신규성 관리:** 디자인권 출원 전까지 공개 금지
• **증거 수집:** 창작 과정과 시점을 명확히 기록
• **다층 보호:** 여러 법률을 활용한 종합적 권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