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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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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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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함 (단순 의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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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
단순 의견 표현: "공연이 재미없었다" 같은 개인적 감상
단순 욕설: 구체적 사실 없는 감정적 표현은 모독죄 해당
사적 대화: 가족 간 대화 등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진실한 사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진실 적시는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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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은 가족이나 친구 등 밀접한 관계가 아닌 경우를, 다수인은 특별히 몇 명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들
공공장소에서의 발언: 부산 지하철역에서 2명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중장소였고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의 한 온라인 카페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글을 게시한 경우
직장 내 소문: 광주의 한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들
가족 간 대화: 울산에서 부부 간 다툼 중 아내에게만 상대방에 대한 발언을 한 경우, 특별한 관계로 전파 가능성 없음
피해자 가족에게: 인천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경우, 가족관계로 전파 가능성 부인
⚠️ 전파성 이론 주의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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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파성 이론에 따라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전파 가능성 판단 기준
발언 장소: 공공장소인지 사적 공간인지
관계성: 피해자와 듣는 사람의 관계
내용의 성격: 비밀로 지킬 만한 내용인지
상황: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특히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대부분 전파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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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놀랍게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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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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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례
기사 재보도: 전주의 한 언론사가 이미 다른 신문에 보도된 민사판결 내용을 뒤늦게 재보도한 경우,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
과거 전과 폭로: 청주에서 지인의 과거 전과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경우, 사실이라도 사회복귀를 방해할 목적이면 명예훼손
⚠️ 예외 상황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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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일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일반)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온라인)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양형 기준
일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시 4개월~1년 사이를 기본형량으로 권고
정보통신망 이용: 6개월~1년 4개월을 기본형량으로 권고
가중·감경: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 조정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는 인터넷의 전파력과 피해의 지속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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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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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합의
경찰이나 검찰 수사 중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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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합의
기소 후라도 재판 중 합의하면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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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효과
전과자가 되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음
⚠️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합의해도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시 고려사항
합의금 수준: 대구 지역 사례 기준 보통 150만원~650만원 선에서 합의
사과문 작성: 합의서와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제출
재발 방지 약속: 향후 유사 행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삭제 조치: 온라인 게시물 완전 삭제 및 캡처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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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변호사 선임 필요성은 증거 확보 상황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게시물이 삭제되었거나 익명으로 작성된 경우
복잡한 법리 다툼: 공연성이나 사실 적시 여부가 애매한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언론 보도되거나 직업상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합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비협조적이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 진행 가능한 경우
명확한 증거: 스크린샷, 녹음파일 등이 확실히 확보된 경우
단순한 사안: 명예훼손 여부가 명확하고 다툼 여지가 적은 경우
협조적인 증인: 목격자나 피해 상황을 증명할 사람이 협조적인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고소장 작성만: 약 80만원~150만원
수사 단계 동행: 약 200만원~350만원
전체 진행: 약 380만원~580만원 (기본 기준)
복잡한 사건: 난이도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 비용 대비 효과 고려
변호사 비용이 상당하므로 예상되는 합의금이나 피해 규모와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3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