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 범위
직접적 폭행: 손발로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간접적 폭행: 돌멩이를 던지거나(맞지 않아도), 침을 뱉는 행위
협박: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적 언행
위력 행사: 공무원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
실제 공무집행방해 인정 사례
부산 연제구 사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어깨를 밀친 A씨, 직접적 접촉이 있어 공무집행방해 인정.
대구 중구 사례: 단속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었으나 맞지 않은 B씨, 간접적 폭행으로 인정.
광주 서구 사례: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을 휘두른 C씨, 실제 접촉 없어도 협박죄로 처벌.
2
왜 사소한 일도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나요?
검찰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원칙적으로 정공판으로 엄정 처벌한다는 확립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엄정 처벌의 현실
원칙적 기소: 사안이 경미해도 대부분 정식재판 진행
약식기소 어려움: 벌금형 약식기소는 매우 예외적
기소유예 희박: 불기소 처분 받기 극히 어려움
징역형 위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 사례
인천 부평구 사례: 술에 취해 경찰관 어깨를 가볍게 밀친 D씨,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나 6개월 후 정식재판 통지서 받음.
천안시 사례: 주차단속에 항의하며 욕설을 한 E씨, 단순 민원 제기로 생각했으나 협박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 선고.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는 큰일 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재판 통지를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다른 범죄와 달리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경찰관과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집행방해에서는 개인 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가 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구조적 이유
경찰 내부 지침: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개인 합의 금지
사회적 법익: 개인 피해가 아닌 공권력 침해로 인식
조직 차원 대응: 개별 경찰관 판단 사안이 아님
선례 우려: 합의 시 유사 사건 증가 우려
합의 시도와 결과
경찰 단계: 수원시 F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함.
검찰 단계: 청주시 G씨는 검찰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성공했으나, 이미 기소 후여서 양형에만 참작.
재판 단계: 울산 중구 H씨는 재판 중 공탁 300만원을 하여 선처를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
⚠️ 합의 대신 고려할 방법
개인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판부는 공탁 여부를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의 판단 기준
직무 범위 일탈: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
절차 위반: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집행
과도한 력 사용: 상황에 비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선제 폭행: 경찰관이 먼저 폭행을 가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무죄 판결 사례
전주시 사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침입 후 저항하는 시민을 폭행한 사건에서, 시민의 반발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창원시 사례: 교통단속 중 경찰관이 먼저 운전자를 밀치고 욕설을 한 후 발생한 몸싸움에서, 경찰관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무죄.
포항시 사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법정 절차 없이 강제로 끌고 가려던 경찰관에게 저항한 사건, 절차 위반으로 무죄 판결.
⚠️ 위법성 주장 시 주의사항
입증 책임: 경찰의 위법행위를 피고인측이 입증해야 함
객관적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필요
전문적 판단: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복잡한 법적 판단 사항
5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고 방치했다가는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수사 단계: 약식기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
검찰 단계: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위해 선처 탄원
재판 단계: 공탁을 통한 반성 의지 표현
전 과정: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받기
적극 대응으로 선처받은 사례
대전 유성구 사례: I씨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로 마무리.
제주시 사례: J씨가 검찰 단계에서 공탁 500만원과 함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
안산시 사례: K씨가 재판 중 진심어린 반성과 공탁을 통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경.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사건 방치: "별일 아니겠지" 하며 대응하지 않기
혼자 해결: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기
거짓 진술: 사실과 다른 변명으로 상황 악화시키기
늦은 대응: 재판 직전에야 부랴부랴 준비하기
공무집행방해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범죄입니다.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공무집행방해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개인 합의가 어렵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