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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특허침해 소송은 6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법원에나 제소할 수 없고 반드시 지정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소송 전속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국 관할 가능 (가장 많이 이용)
수원지방법원: 경기 남부 지역
대전지방법원: 충청 지역
대구지방법원: 경북 지역
부산지방법원: 경남 지역
광주지방법원: 전라 지역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민사61부: 특허침해 본안 소송 전담 (기술조사관 11명 배치)
민사60부: 특허침해 가처분 사건 전담
민사63부: 특허침해 관련 본안 소송 담당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어디서든 제소가 가능하고 지식재산 전문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기계, 전자 분야 기술조사관이 배치되어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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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과 피고가 되는 경우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복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원고 자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특허권자: 특허등록부상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독점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 자
특허권 공유자: 각자 소송 제기 가능 (손해배상은 지분만큼)
⚠️ 원고 자격이 없는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원고 자격이 없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권자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복수 주체 관여 시 판단 사례
대전 유성구 사례: 특허가 A, B, C, D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X업체는 A, B, C만 실시하고 Y업체는 D만 실시한 경우. 단독으로는 침해가 아니지만 공모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봐서 침해 인정.
인천 연수구 사례: 주된 실시업체와 통신망 공급업체가 분리된 경우, 주된 업체를 단일 주체로 보아 특허침해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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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특허침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 소요 기간과 특징을 파악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허침해 소송 진행 단계
1단계: 소장 제출 → 소장부본 송달
2단계: 답변서 제출 (30일 내)
3단계: 준비기일 → 쟁점 정리
4단계: 변론기일 → 기술설명 및 변론
5단계: 변론종결 → 판결 선고
소송 진행상 특징
소요 기간: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1년 6개월~2년
분리심리: 일부 재판부는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을 분리하여 진행
병행 소송: 특허무효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3-4년 소요 가능
⚠️ 주의사항
특허침해 소송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특허무효 소송, 가처분 신청 등이 함께 진행되므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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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특허침해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침해대상물을 정확히 특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원고의 필수 준비사항
침해대상물 특정: 제품명, 모델명, 사진 등으로 구체적 특정
특허침해 분석: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따른 대비표 작성
회피설계 검토: 피고의 구성요소 변경 가능성 분석
특허무효 검토: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특허 안정성 확인
침해대상물 특정 방법 사례
부산 해운대구 사례: 입찰 도면을 활용하여 제품 형상을 특정한 경우. 입찰 참가업체가 해당 도면으로 제품을 제조할 것으로 추정.
광주 북구 사례: 제품에 명확한 모델번호가 있는 경우 모델번호를 기준으로 특정.
⚠️ 경고장 발송 시 주의사항
거래업체 경고 금지: 피고의 거래처에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 시 업무방해죄 위험
완곡한 표현 사용: "침해 의심" "검토 필요" 등의 표현 권장
단정적 표현 금지: "침해 확실" "손해배상 청구" 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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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증거개시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특허법은 일반 민사소송법보다 강화된 증거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명령
적용 요건: 특허침해 소송에서만 가능
신청 주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피고 의무: 단순 부인이 아닌 구체적 실시 형태 제시
불이행 제재: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명령 활용 사례
천안시 사례: 제조방법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단순히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법원이 구체적 제조방법 제시 명령하여 실제 침해 여부 확인.
청주시 사례: B2B 제품으로 침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의 구체적 실시 형태 공개를 통해 침해 여부 명확화.
자료제출명령
강화된 제도: 문서제출명령보다 강력한 효력
제출 범위: 문서뿐만 아니라 물품까지 포함
영업비밀 고려: 변호사에게만 열람 허용 등 보호방안 마련
불이행 제재: 단계별 제재 조치 규정
자료제출명령 제재 단계
1단계 제재: 자료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 (자유심증주의)
2단계 제재: 입증이 현저히 곤란하고 대체증거가 없는 경우 특허침해 사실 인정
⚠️ 실무상 한계
법원이 아직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불이행 제재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위하력으로 인해 피고측의 자발적 자료 제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법상 증거개시제도는 원고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제조방법 특허나 B2B 제품처럼 침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핵심 정리
특허권 분쟁 소송은 전속관할 법원에서 전문재판부가 담당하며, 원고는 충분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허법상 증거개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증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