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상담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
카드 빚과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빚을 줄여준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면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상담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숙지하셔도 상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원리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변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무 변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일반 변제: 원금 + 이자를 완전히 갚을 때까지 무기한
- 개인회생: 3년(예외적으로 5년)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제
실제 효과 예시
한 직장인이 총 채무 1억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통해 월 100만원씩 36개월 변제하기로 결정된 경우, 3,600만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6,400만원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한도가 있습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등)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과 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하려면 집 주소나 직장 주소 중 하나는 대전 관할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 즉시 효과
신청한 그날부터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이 중단되며, 기존 이자 납부 의무도 멈춥니다.
압류 금지 명령의 보호 효과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압류 금지 명령입니다:
- 급여생활자: 월급 압류 금지
- 자영업자: 사업계좌 압류 금지
- 유체동산: 물건에 대한 압류 금지
이를 통해 생계 유지와 변제금 마련이 가능하도록 보장받습니다.
청산가치와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바로 청산가치 계산입니다. 이는 본인이 보유한 순수 자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포함 재산: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주식, 가상화폐 등
- 공제 항목: 담보대출 잔액, 전세보증금 등
청산가치 계산 예시
총 자산 5,000만원에서 주택담보대출 1,400만원을 공제하면 순자산 3,6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 경우 최소 월 100만원(3,600만원÷36개월)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소득별 변제금 기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다는 전제 하에,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월소득 200만원: 생계비 145만원 제외 → 월 55만원 변제
- 1인 가구 월소득 300만원: 생계비 145만원 제외 → 월 155만원 변제
- 2인 가구 월소득 300만원: 생계비 240만원 제외 → 월 60만원 변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배우자 소득이 적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사용처 소명과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과거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당한 사용: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 문제가 되는 사용: 사치, 도박, 투기 등
주의사항
사치나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직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이해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 및 서류 심사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고, 사용처 소명 등 초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2단계: 개시결정
법원에서 변제 능력을 인정하면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때부터 변제금 납부를 시작합니다.
3단계: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4단계: 인가결정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인가결정을 받아 재판이 종료됩니다.
5단계: 면책결정
36회 변제 완료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려 남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재신청 제한과 주의사항
개인회생 완료 후에는 5년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생 진행 중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 소액 추가 채무: 36회 완납 후 가족 도움으로 해결
- 대액 추가 채무: 중도 폐지 후 전체 포함하여 재신청 고려
개인회생상담 준비사항
효과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 채무 현황: 모든 채권자별 채무 잔액과 이자율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등
-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투자상품 등
- 가족 관계: 부양가족 수와 배우자 소득
- 최근 거래내역: 주요 지출 내역과 사용 목적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위 내용들을 숙지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