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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 총정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14 조회수 | 0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

빚 때문에 고민이 깊어져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신청 자격입니다. 아무리 절실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건 4가지만 충족하면 90% 이상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기준들을 차례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동산: 자동차, 사업장 설비, 재고 등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가상화폐
  • 기타: 임대차 보증금, 퇴직금의 1/2 등

재산 계산 실제 사례

한 직장인의 경우 아파트 시세 3억원(담보대출 2억원), 전세보증금 5,000만원, 예금 1,000만원, 자동차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재산은 1억 8,000만원이었지만, 신용대출과 카드빚 등 무담보 채무가 2억 5,000만원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경우 담보 금액만큼 재산가치에서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어도 담보대출이 많다면 순재산은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

개인회생은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꾸준한 수입이 필수입니다. 다행히 고용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복합소득자: 투잡, 쓰리잡 등 여러 수입원

다만 수입이 있다고 해서 모두 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 부족 시 해결 방안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생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소득이 적어도 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해보세요.

세 번째 요건: 채무 한도 준수

개인회생에는 명확한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담보부 vs 무담보 채무 구분

  • 담보부 채무: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대출 등
  •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카드빚, 보증서 담보대출 등

보증서 담보대출의 구분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담보 채무로 분류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포함

15억원, 10억원 한도는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금은 한도 이하여도 누적된 이자로 인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신청 필요성

채무 총액이 한도에 근접했다면 이자가 더 붙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한도 이하로 만든 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요건: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 면책 받은 경우: 5년 대기 필요
  • 중도 폐지된 경우: 즉시 재신청 가능

재신청 가능 여부 판단

한 자영업자가 3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매출 급감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된 경우, 면책을 받지 못했으므로 바로 재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완전히 변제를 마치고 면책받은 경우라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 체크

  • □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
  • □ 매월 꾸준한 수입이 있다
  • □ 담보부 채무가 15억원 이하다
  • □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다
  • □ 이전 면책 후 5년이 지났거나 면책받은 적이 없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모든 항목에 체크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전 추가 고려사항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다음 사항들도 고려해보세요:

  • 변제 가능성: 3년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여건인지
  • 신용회복 대안: 개인회생 외 다른 해결방법은 없는지
  • 가족 영향: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동의 여부
  • 직업상 제약: 일부 직업에서는 신용등급 하락이 문제될 수 있음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보장된 채무자의 권리이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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