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랫동안 사용해온 상호나 브랜드명으로 갑자기 상표권 침해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용했는데 왜 내가 침해자가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상표법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선사용자는 속수무책일까요? 다행히 법적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결정적 차이
먼저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호 vs 상표 비교표
예를 들어 남부 지역에 특정 치킨 브랜드로 치킨집을 운영한다면, 북부 지역에도 같은 이름으로 치킨집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당 브랜드명을 상표로 등록했다면 전국 어디서든 해당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상표 분쟁 양상
의료기관 상표 분쟁 사례
경기 지역의 한 관절 전문의원이 15년간 특정 상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업 파트너였던 의사의 상속인들이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고 기존 병원에 상표권 침해라며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며 상속인들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고, 상호 사용 금지 시 일일 1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식점 상표 분쟁 사례
영남 지역에서 10년간 특정 브랜드로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타 지역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상표 등록일보다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선사용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상표권 침해 고소 시 대응 전략
상표권 침해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선사용권 입증
가장 강력한 방어는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51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 등록 전부터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던 상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 입증을 위한 필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상호 등록일 확인
- 광고 자료: 신문, 전단지, 온라인 광고 등
- 거래 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언론 보도: 신문 기사, 방송 출연 등
- 온라인 흔적: 웹사이트, SNS, 블로그 포스팅 등
2단계: 상표 무효심판 청구
상대방의 상표 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식별력 부족: 일반적인 명칭이나 기술적 표현
- 공서양속 위반: 사회 윤리에 반하는 표현
- 선등록 상표와 유사: 기존 등록 상표와 혼동 우려
- 부정한 목적: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독점하려는 의도
3단계: 부정경쟁행위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주지 상표 모방: 널리 알려진 상표를 흉내 낸 경우
- 저명 상표 희석: 유명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
- 영업표지 혼동: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요한 법적 원칙
상표법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지만, 선사용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동업 관계에서의 상표 분쟁 대응
동업 파트너나 전 직원이 상표를 등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업 해체 시 상호 귀속
- 계속 운영자 우선: 동업 해체 후 사업을 계속하는 자가 상호를 승계
- 계약서 확인: 동업 계약서나 양수도 계약서의 상호 관련 조항
- 기여도 평가: 상호 형성과 발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 고객 인식: 고객들이 누구와 상호를 연결하여 인식하는지
사업 양수도 계약 시 주의사항
- 상표권 명시: 계약서에 상표권 이전 여부를 명확히 기재
- 미등록 상표 포함: 등록되지 않은 상표나 상호도 양수도 대상에 포함
- 무효 위험 고지: 상표권에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 고지 의무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 대응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용 금지: 해당 상표의 사용 중단 명령
- 손해배상: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 부당이득반환: 침해로 얻은 이익의 반환
- 간접강제금: 사용 중단 명령 불이행 시 일일 벌금
간접강제금 부과 사례
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상표권 침해 판결 후에도 계속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자, 법원이 사용 중단 시까지 일일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방을 위한 상표 관리 전략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전 조사
- 상표 검색: 새로운 상호나 브랜드 사용 전 기존 등록 상표 확인
- 유사 상표 조사: 발음이나 외관이 유사한 상표 존재 여부
- 해외 상표: 수입/수출 업체라면 해외 상표권도 확인
적극적 등록
- 조기 등록: 사업 시작과 동시에 상표 등록 신청
- 방어 등록: 관련 업종이나 유사 상표도 함께 등록
- 갱신 관리: 10년마다 갱신 수속을 빠뜨리지 않도록 관리
사용 증거 축적
- 체계적 보관: 상표 사용 관련 모든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
- 온라인 기록: 웹사이트, SNS 등 온라인상의 사용 흔적 보관
- 언론 노출: 언론 보도나 광고 등을 통한 인지도 확산
상표권 침해 고소는 절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사용권이나 부정경쟁행위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을 활용하면 불리한 상황도 뒤집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