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변호사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송무와 자문인데, 많은 사업주들이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이 생겼을 때만 변호사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송무와 자문의 명확한 차이점

송무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송을 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불이 난 후 소방차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문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적 궁금증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계약서 검토, 법률 해석,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기업들이 자문 계약을 기피할까

현실적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전 비용 부담입니다. 아직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변호사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큽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개업 초기의 변호사들에게는 자문 계약 확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뢰도와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계약을 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문 계약이 필요한 기업은 따로 있다

모든 기업이 자문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성격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들은 자문 계약을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 건설업: 하도급, 공사대금, 하자보수 분쟁
• 제조업: 납품계약, 품질클레임, 특허분쟁
• 유통업: 가맹점 분쟁, 소비자 클레임
• IT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개발계약
• 의료기관: 의료사고, 환자 분쟁

이런 업종들은 분쟁 발생 후 소송으로 해결하는 비용이 사전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로펌 vs 중소 로펌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대형 로펌일수록 자문 업무 비중이 높고, 중소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송무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고객층의 차이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법무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외부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소 로펌들도 자문 계약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송무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이 먼저 자문 계약을 체결할까

실무적으로 보면 자문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 큰 손실을 경험한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한 번 큰 소송에 휘말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 경험이 있으면, 예방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급성장하는 기업들도 자문 계약에 관심이 높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법적 리스크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속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처음부터 자문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사업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법무 전략 수립하기

결국 송무와 자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업종이라면 굳이 자문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송무로 해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높은 업종이거나 사업 규모가 크다면, 장기적으로 자문 계약이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 서비스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적절한 법무 전략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