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든 기업이 디자인특허를 놓치고 있을까
특허나 상표만 생각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특허입니다. 특허보다 등록하기 쉽고 비용은 1/4 수준인데, 보호 효과는 똑같습니다. 심지어 침해 입증도 더 간단합니다.
특히 기술적 혁신이 부족해서 특허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디자인특허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외관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특허의 숨겨진 장점
이모티콘도 이제 디자인특허로 등록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물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지만, 지금은 화상 디자인 자체를 인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 vs 디자인특허 무엇이 다를까
많은 사업자들이 특허와 디자인특허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특허 | 디자인특허 |
|---|---|---|
| 보호기간 | 20년 | 20년 |
| 등록비용 | 높음 | 1/4 수준 |
| 등록 난이도 | 어려움 (기술성 필요) | 상대적으로 쉬움 |
| 침해 입증 | 복잡함 | 간단함 (외관 비교) |
| 손해배상 | 높음 | 동일 수준 |
특히 타이어 업계를 보면 이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패턴(바닥 홈 모양)을 특허로도 등록하고, 동시에 디자인특허로도 별도 등록합니다. 기술적 보호와 외관 보호를 이중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표로 안 되는 것도 디자인으로는 가능
간단한 도형이나 패턴은 상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자인특허는 다릅니다.
같은 도형이라도 디자인특허에서는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선의 굵기, 곡률,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표 vs 디자인 등록 차이 사례
울산의 한 포장재 업체는 단순한 기하학적 패턴을 상표로 출원했다가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패턴을 디자인특허로 출원하여 성공적으로 등록받았습니다. 포장지 전체 디자인의 일부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특허 등록 요건 4가지
디자인특허로 등록받으려면 4가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물품성: 구체적인 물품이어야 함 (화상 디자인도 포함)
- 형태성: 일정한 형태가 있어야 함
- 시각성: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심미성: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외관이어야 함
여기에 추가로 2가지 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달라야 함
- 창작성: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함
창작성 인정받기가 가장 어렵다
실제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창작성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심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애플워치 등록 사례
세계적 기업인 애플도 애플워치 디자인특허 등록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기존 스마트워치들을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테두리 폭을 넓히고 곡면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구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디자인특허 등록 과정 4단계
1단계: 사전 조사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의 '디자인 물품 분류 코드'를 먼저 확인하면 검색이 훨씬 편리합니다.
2단계: 출원 서류 준비
필수 도면은 7개입니다: 사시도 1개 + 6면도(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 사진, 견본, 3D 모델링 파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3단계: 특허청 제출
특허로(PATENTRO)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심사
일반 심사는 10개월~1년이 걸리지만, 의류·식품 등 유행성 상품은 1~2개월 내 심사하는 '일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짧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활용할 수 있는 특수 제도들
부분 디자인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만 보호받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홈버튼 디자인만 등록하는 것입니다.
비밀 디자인
등록 후 일정 기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게 디자인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관련 디자인
기본 모델에서 약간씩 변형된 후속 모델들을 보호할 때 사용합니다. 화장품 용기처럼 시즌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는 제품에 특히 유용합니다.
관련 디자인 활용 사례
제주의 한 화장품 업체는 기본 용기 디자인을 등록한 후, 계절별 한정판 용기들을 모두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리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디자인특허 출원에도 다양한 수수료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개인: 50% 감면
- 학생: 70% 감면
- 중소기업: 30% 감면
- 소상공인: 50% 감면
출원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요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디자인특허 활용법
디자인특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지식재산권과 조합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면:
- 핵심 기술은 특허로 보호
- 제품 외관은 디자인특허로 보호
- 브랜드명은 상표로 보호
이렇게 삼중 보호막을 구축하면 경쟁사가 모방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디자인특허는 분명 매력적인 지식재산권입니다. 비용 부담은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품의 외관이 경쟁력인 사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창작성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강력한 사업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