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언제쯤 끝날까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 텐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 그 후 3년간 변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단계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첨부서류 준비 (약 2주)
금지명령
채권자 독촉·추심 즉시 중단 (접수 후 1-2주)
보정권고
법원의 추가 서류 요구 및 심사 (1-3개월)
개시결정
개인회생 절차 공식 시작 + 변제금 납부 개시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설명 (대부분 형식적 절차)
인가결정
변제계획 최종 확정 (채권자집회 후 1-2주)
면책결정
3년 변제 완료 후 잔여채무 면제
1단계 신청서 제출과 서류 준비
모든 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이나 대여금소송처럼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필요한 서류들: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가계수지표
- 소득 증빙서류
- 통장 사본 (최근 2년)
최근에는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므로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단계 금지명령으로 숨통 트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금지명령입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
- 가압류·가처분 금지
- 변제 요구 행위 금지
- 독촉 전화 완전 차단
신청 후 1-2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동안 시달렸던 독촉 전화와 독촉장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자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가 심하거나, 개인회생을 반복 남용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법원 중 일부는 금지명령에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3단계 보정권고가 가장 중요
법원에서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는 단계입니다.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정권고에서 주로 묻는 내용:
- 30만원 이상 지출 내역 설명
- 부동산 처분 후 자금 사용처
- 가족 간 금전 거래 내역
- 주식·코인·도박 등 투기성 지출
- 이혼이나 가족 관계 변동 사항
보정권고 실제 사례
김모씨는 작년에 아파트를 3억에 매각했는데, 대출 2억을 갚고 남은 1억의 사용처에 대해 법원에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 영수증과 함께 입증해야 했습니다.
보정권고는 1회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 3-5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간이 가장 많이 차이 납니다.
4단계 개시결정으로 본격 시작
법원이 "이상 없다"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의 의미:
- 개인회생 절차 공식 개시
- 변제계획에 따른 월납 시작
- 채권 확정 및 이의제출 기간 시작
- 전체 절차의 80% 완료
변제금 준비 팁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2-3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카드값이나 이자를 안 내는 대신,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변제금으로 사용하세요.
5단계 채권자집회는 형식적 절차
이론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실제 채권자집회 모습:
- 같은 날 20-30명이 함께 참석
- 은행·카드사 직원은 거의 불참
- 개인 채권자 일부만 가끔 참석
-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법인회생과 달리 개인회생은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채무액이 크지 않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신청하므로, 채권자들이 일일이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단계 인가결정으로 재판 종료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바로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거의 80%가 완료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인가결정은 자동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인가결정 후:
- 변제계획 최종 확정
- 재판 절차 완전 종료
- 3년간 월납만 하면 됨
7단계 면책결정으로 완전 해결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빚에서 3,600만 원만 변제했다면, 나머지 6,4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추가 대출 금지
개인회생 진행 중 대부업체에서 돈을 추가로 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변제는 계속하면서 새 빚도 따로 갚아야 하며, 면책 후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소요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다
표준 기간:
- 신청 → 개시결정: 3-5개월
- 개시결정 → 인가결정: 1-3개월
- 전체: 약 6개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 부동산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가족 간 금전거래가 복잡한 경우
- 투기성 지출이 많은 경우
-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 단순 생활비 대출인 경우
-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인 경우
- 소득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경우
같은 법원이라도 담당 회생위원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속도가 달라집니다. 앞에 밀린 사건이 많으면 더 오래 걸리고, 여유가 있으면 빨리 처리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후 금지명령으로 독촉이 중단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