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4가지 필수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채무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너무 큰 규모의 채무는 개인회생보다는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담보부 채무란 부동산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말하고, 무담보 채무는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처럼 담보 없이 진 빚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인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 최근 5년 이내 면책받은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은 후에는 재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소득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정규직 급여: 가장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
• 일용직 수입: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정
• 아르바이트 급여: 지속성이 있다면 가능
• 자영업 수입: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 필요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료도 소득으로 인정

네 번째 조건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는 금액이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불성실한 지출**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이미 사용한 돈도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중 500만원을 도박에 사용했다면, 실제로는 그 돈이 없어도 5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변제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증빙 자료: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증빙
• 가계부 작성: 월 생활비 내역을 정확히 파악
• 재산 목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조사
• 대출 사용 내역: 불성실 지출이 있었는지 점검

신청자격을 갖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담: 대한법무보호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
• 서류 준비: 소득증명, 재산증명, 채권자 목록 등
• 변제계획서 작성: 3~5년간의 변제 계획 수립
• 법원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금융기관과의 직접 협상
• 개별 채무조정: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상환조건 협의

개인회생은 분명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엄격한 조건과 의무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 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