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이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회생과 달리 법인파산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법인회생처럼 복잡한 재건 과정이 없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담 단계에서의 환가가치 평가와 파산관재인 선임 후의 절차가 전체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가가치입니다

법인파산 상담에서 핵심은 **회사 자산의 실제 처분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은 앞으로 벌어서 갚는 것이지만, 법인파산은 현재 가진 것을 팔아서 갚고 끝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 실제 환가가치: 부동산, 기계설비, 재고 등의 실제 처분 가능 금액
• 대표자 책임: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 우선변제 채권: 세금, 임금 등 먼저 갚아야 할 돈
• 부인권 대상: 파산 전 의심스러운 재산 처분 내역

신청부터 선고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담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며, 대표자 신문에서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파산 원인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후가 진짜 핵심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주로 변호사)을 선임합니다. 이때부터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업무:

• 점유착수: 회사 자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권 확보
• 채권신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받음
• 채권조사: 신고된 채권의 진위 확인
• 자산평가: 처분 가능한 자산의 가치 평가
• 환가절차: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채권자집회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 신고와 자산 조사를 마친 후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합니다:

• 확정된 채권 총액
• 환가 예상 금액
• 배당 가능 비율
• 향후 진행 일정

배당과 폐지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자산 처분이 완료되면 다음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 배당표 작성: 채권자별 배당 금액 확정
• 배당 실시: 채권자들에게 배당금 지급
• 파산폐지: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폐지 결정
• 등기말소: 법원에서 직권으로 회사 등기 말소

법인파산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법인파산은 기각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기각될 만한 상황에서는 애초에 신청을 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배임·횡령: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위험
• 조세포탈: 세무조사와 추징 가능성
• 허위 재무제표: 금융기관 대출사기 의혹
• 관련자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의심스러운 거래

성공적인 법인파산을 위한 준비사항

법인파산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재무상태 파악: 자산과 부채의 실제 가치 조사
• 거래내역 정리: 최근 2년간의 주요 거래 내역 정리
• 관련 서류 보관: 계약서, 장부, 통장 등 중요 서류 보전
• 전문가 상담: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올바른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고 대표자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환가가치를 파악하고, 대표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성공적인 파산 절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