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어디서부터 감옥가는 범죄가 될까
"내가 예민한 건가,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쾌한 상황을 겪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생각 모두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소해 보이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계, 그리고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희롱과 성범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성희롱과 성범죄의 차이입니다.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범죄는 감옥에 갈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성희롱 vs 성범죄 구분법
성희롱
• 주로 말로 이루어짐
• 형사처벌 대상 아님
• 직장 내 징계 가능
• 민사소송 가능
성범죄 (성추행/성폭행)
• 신체접촉 동반
• 형사처벌 대상
•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성범죄자 등록
형사처벌이란 감옥에 가는 징역형, 사회봉사를 하는 집행유예, 그리고 돈을 내는 벌금형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성추행은 실제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희롱도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
- 모욕: 사람을 얕보거나 업신여기는 표현
- 협박: 해코지하겠다는 식의 위협적 발언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톡이나 문자로 음란한 내용 전송
실제 사례 - 성희롱이 명예훼손이 된 경우
광주의 한 회사원: 여직원에게 "너 같은 애는 밤일이 어울려"라고 말했다가 성희롱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 말 한마디로도 처벌됩니다
성추행(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추행의 고의: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가
- 추행으로 평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가
판단이 애매한 실제 사례
부대 내 지문인식 사건: 한겨울 무기고에서 여군의 지문이 인식되지 않자, 남자 상사가 여군의 손을 잡고 입으로 "하~" 하며 손을 따뜻하게 해준 사건입니다.
남자 상사 주장: "업무상 필요에 의한 행동이었다"
여군 주장: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결과: 결국 성추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의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손주 같아서", "딸 같아서"라는 마음으로 한 행동도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 내 치마 사건
대전의 한 70대 어르신: 버스에서 앞자리 여중생이 하차할 때 치마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손주 같은 마음"에서 치마를 내려준 사건입니다.
어르신 주장: "정말 손주 같은 마음에서 도와준 것"
결과: 결국 성추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설사 선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면 성추행이 됩니다.
동성끼리도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동성 간 성추행입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군부대 내 동성 성추행
경기도 모 부대: 선임이 후임에게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두드린 사건입니다.
선임 생각: "남자끼리 격려의 의미였다"
결과: 후임이 고소하여 성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남자끼리 뭘 그래", "군대에서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성별, 나이, 지위와 관계없이 신체접촉은 성추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체접촉 금지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
• 상대방 어깨나 등 두드리기
• 옷에 묻은 것을 털어주기
• 머리카락이나 옷 정리해주기
• 안내를 위한 팔이나 어깨 터치
• 격려나 위로 목적의 신체접촉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 즉시 변호사 선임: 혼자 대응하지 말 것
- 진술의 일관성: 사실관계를 신빙성 있게 진술
- 유사 판례 검토: 비슷한 사례의 법원 판단 분석
- 증거 수집: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피해자인 경우:**
- 즉시 기록: 일시, 장소, 상황을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 기록
- 증거 보전: 문자, 카톡 등 관련 대화 내용 저장
- 목격자 확보: 주변 사람들의 진술 확보
- 전문가 상담:**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의
기록의 중요성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게 됩니다. 당시에 작성한 기록은 법정에서 가장 신빙성 높은 증거가 됩니다.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할 원칙:**
- 성별, 나이, 지위와 관계없이 신체접촉 금지
- 좋은 마음이라도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말로 알려주기
- 애매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개입하지 않기
-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자제
현재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행위가 고소 가능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