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기업이나 더 큰 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사업자가 대금을 늦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단가를 깎으려 할 때 "하도급법 위반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도급 관계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도급법이란 무엇인가요

하도급법의 정식 명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하도급법 제1조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여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에 비해 약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강력한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수사권과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어 원사업자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기관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
• 직접 협상: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서 불리한 협상
• 업계 관련 기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떨어짐

하도급법 적용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원사업자 조건 자세히 살펴보기

**첫 번째: 중소기업자가 아니어야 함**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이어야 합니다.

**예외: 중소기업도 원사업자 가능**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므로,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이 큰 중소기업도 원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원사업자는 위탁하는 업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처럼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급사업자 조건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자여야 함**

수급사업자는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원사업자보다 소규모여야 합니다.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해야 함**

수급사업자 역시 위탁받은 업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들

**회사 규모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면허, 사업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열사와 혼동하는 경우**

대기업 계열사라고 해서 모두 대기업인 것은 아닙니다. 개별 회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이 필수인 이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조건 협상: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가능
• 분쟁 대비:**문제 발생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
• 권리 보호: 법적 보호 범위를 정확히 파악
• 비용 절약:**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대안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정밀 작성: 지급 조건, 변경 절차 등을 상세히 명시
• 담보 설정:**지급 보증이나 담보 요구
• 단계별 지급:**공정별 대금 지급 조건 설정
• 업계 단체 활용:**관련 협회나 단체의 중재 서비스 이용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하도급법 적용 여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업 규모 판정:**중소기업 여부는 매출액, 직원 수 등 복합적 기준
• 업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확한 업종 확인
• 면허 요건:**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자격 검토
• 계약 관계:**실제 계약 당사자와 하도급 구조 분석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하도급 관계라면 당연히 하도급법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상담을 받으셨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판단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필수 체크 항목

원사업자 체크

•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연매출액과 직원 수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필요 면허 보유 여부
• 실제 사업 영위 현황

수급사업자 체크

• 중소기업 인증서
• 원사업자와 규모 비교
• 위탁업무 수행 능력
• 관련 면허 보유
• 업종 코드 일치 여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대기업 자회사와의 거래**

자회사 규모 착각 사례

창원의 H 부품업체: S그룹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당연히 하도급법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 상황:**해당 자회사는 독립적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훈:**그룹명이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의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불일치 문제**

업종 코드 차이로 인한 문제

전주의 I 소프트웨어업체:**대기업 J사로부터 시스템 구축을 하도급받았지만, J사의 주업종이 제조업이라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결방안:**J사의 IT사업부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업 영위 현황을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되지 않을 때 보완책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선급금 요구:**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선지급 조건으로 설정
• 단계별 검수:**작업 진행에 따른 단계별 대금 지급
• 지급보증서:**은행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 상계 금지:**일방적인 상계나 공제 금지 조항 삽입
• 지연손해금:**대금 지급 지연시 손해금 약정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온라인 신고센터 이용)
•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센터 상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민사조정 또는 중재기관 이용
• 업계 단체의 분쟁조정 서비스
•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검토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들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준비해두세요:

• 사업자등록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 중소기업 확인서:**벤처나라 또는 중진공에서 발급
• 면허증 사본:**해당 업종의 인허가증
• 재무제표:**최근 3년간 매출액 증빙
• 계약서 초안:**하도급 계약 내용
• 사업계획서:**위탁업무의 구체적 내용

전문가 상담 받기 전 준비사항

하도급법 적용 여부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상담시 위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계약 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계약 전에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하도급법의 보호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