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해야 해

선의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경험,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죠. 더 답답한 것은 민사소송에서는 100% 이길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부도를 내버리면 결국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때 남은 것은 사기죄 고소인데, 막상 고소해보면 "이건 민사 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사기죄 고소에 필요한 문구들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기죄가 절도죄보다 많은 이유

통계를 보면 요즘에는 절도죄보다 사기죄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집에 보관했지만, 지금은 모든 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 남의 돈을 가로채는 방법이 절도가 아닌 **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져도 그만, 재산 없으면 끝"
• 사기죄 고소: "교도소 갈 수 있으니 어떻게든 막아야 해"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사기죄 고소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꾸며서 작성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딱 두 가지 경우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사기범이 되어버리죠.

문제는 돈을 빌려줄 때 관계가 좋다 보니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사기죄 고소를 하면 대부분 요건에 맞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기죄 고소를 꺼리는 이유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고소 접수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 업무 과중:**검경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 업무 폭증
• 수사 부담:**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끝까지 수사해야 함
• 높은 무혐의율:**대부분 사기죄 요건 미달로 무혐의 처분

수사기관의 현실

"이거 웬만하면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며 접수조차 받지 않으려 하고, 접수받아도 사기죄 요건 부족으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3가지 필수 문구

다음 3가지 문구를 넣어도 사기 고소가 될까 말까 한데, **이런 문구 없이는 사기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필수 문구 3종 세트

첫 번째: 용도 명시

빌려준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시 해당 용도에 사용했는지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두 번째: 상환 재원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즉 상환 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재하고 해당 시점에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확약

세 번째: 변제 일자

언제 돈을 갚을지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이나 이의제기 없이 그 날짜를 지키며 연장하지 않는다는 문구

실제 계약서 문구 예시

차용증 필수 문구 샘플

[용도 조항]
차용인은 본 차용금을 ○○○ 용도로만 사용하며, 차용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사용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확인받을 의무가 있다.

[상환재원 조항]
차용인은 ○년 ○월 ○일 ○○○으로부터 받을 ○○○만원으로 본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며, 해당 시점에 위 금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변제기한 조항]
차용인은 ○년 ○월 ○일까지 본 차용금을 변제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변명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 거부하면 이미 사기꾼입니다

이런 문구를 써달라고 할 때 상대방이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기꾼**입니다.

사기꾸의 전형적인 반응

정당한 차용인이라면: 어차피 갚을 돈인데 무슨 문구든 상관없죠. 오히려 더 강한 조건도 괜찮습니다.

사기꾼의 반응:**"우리 사이에 그런 거까지 해야 해?",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네"

정말 갚을 의사가 있다면 연대보증을 서든, 담보를 제공하든 무슨 상관일까요? 어차피 갚을 거면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행사할 일이 없잖아요. **안 갚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구조차 기재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품 외상거래시 필요한 추가 조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외상거래의 전형적인 패턴:**

• 처음에는 대금을 아주 제때 지급
• 점차 주문량은 늘어나는데 대금 연체 시작
• 나중에는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

물품공급 계약서의 중요성

외상거래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표준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담보 설정: 부동산 담보나 예금 담보
• 연대보증인:**신용도 높은 연대보증인 확보
• 단계별 지급:**공급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성공 사례 - 의료기기 공급업체

문제:**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도망가는 거래처들이 많아 골치

해결:**표준 물품공급 계약서 작성 + 담보/연대보증 설정 의무화

결과:**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대금 회수 100% 성공

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때 최소한의 보호책

"업계 특성상 계약서도 쓰기 어렵고, 담보나 연대보증은 꿈도 못 꾼다"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 유보 조항 활용법

견적서, 송장, 청구서 하단에 "물품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해당 물품거래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라는 문구만 추가해도 최소한 횡령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소유권 유보의 효과:**

• 물품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유지
•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공급자 것
• 대금 미지급시 횡령죄로 고소 가능

소유권 유보 문구 예시

[소유권 유보 조항]
본 거래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서, 물품 대금이 완전히 지급되기 전까지는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구매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아무리 신뢰할 만한 상대라도 **돈 거래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돈을 빌려줄 때

• 용도, 상환재원, 변제일자 3가지 필수 문구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 가능하면 담보나 연대보증인 확보

물품을 외상거래할 때

• 표준 물품공급 계약서 작성
• 담보 설정 또는 연대보증인 확보
• 최소한 소유권 유보 조항은 반드시 포함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

**"급한 상황"이라는 핑계**

급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울산의 자영업자 김씨: 지인이 "내일까지 급하게 필요하다"며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해 간단한 차용증만 쓰고 빌려줬지만, 6개월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교훈:**급할수록 정확한 문구를 넣은 계약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것까지"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정말 갚을 의사가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고소 성공률을 높이는 추가 팁들

**증거 수집의 중요성:**

• 녹음: 차용 당시 대화 내용 (합법적 범위 내에서)
• 문자나 카톡:**돈의 용도나 상환 약속 관련 대화
• 은행 거래 내역:**송금 증빙 자료
• 제3자 증언:**차용 사실을 아는 주변 인물

**상환 독촉시 주의사항:**

• 구두 독촉보다는 문서로 남기기
• 내용증명우편 발송으로 공식 독촉
• 상대방의 변명이나 핑계도 모두 기록
• 연장 요청시 반드시 서면으로 받기

이미 돈을 빌려준 경우 대응법

필수 문구 없이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사후 보완 방법

1단계: 추가 합의서 작성으로 누락된 조항 보완
2단계: 상환 계획서를 받으면서 필수 내용 포함
3단계: 담보나 연대보증 추가 요구
4단계:**불가능하면 최소한 증거 수집에 집중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큰 금액:**1천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
• 복잡한 관계:**사업 파트너나 가족 간 거래
• 부동산 관련:**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중도금
• 법인 거래:**회사 간 거래나 투자금
• 이미 문제 발생:**연락 두절이나 변제 거부

마지막 당부의 말

돈 거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설마 나를 속이겠어?"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두자"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글에서 제시한 문구들을 넣어도 사기죄 고소가 성공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들 없이는 사기죄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사기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들을 알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의가 악용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문제에 더 자주 노출되니까, 표준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두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몇 년간의 수익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