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등록된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범위까지 확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도용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침해자에게는 민사상·형사상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구제 수단:

• 침해금지·예방청구: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
• 침해물건 폐기: 침해행위를 구성한 물건의 폐기 요구
• 설비 제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요구
• 손해배상청구: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배상
• 정신적 손해배상: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에 대한 배상

소송 과정에서의 임시조치:

• 침해행위 임시금지: 소송 진행 중 임시로 침해행위 중단 명령
• 침해물건 압류: 증거보전과 손해확산 방지
• 기타 필요조치: 상황에 따른 추가적 보전조치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상표권 침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상표권침해죄라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시 몰수 대상:

• 침해물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 제작도구: 침해를 위한 제작도구나 재료
• 원재료: 침해행위에 제공된 원재료

상표도용 발견 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표 전문 변리사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후속 절차를 상담받는 것입니다. 상표권 행사에는 법적으로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잘 가려서 주장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리사와 상담할 때 준비사항:

• 상표등록증: 등록번호, 지정상품 확인
• 침해 증거자료: 사진, 웹페이지 캡처, 광고자료 등
• 침해자 정보: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 침해 규모: 판매량, 매출액, 영업기간 등
• 우리 손해: 매출 감소,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상표권 행사 목적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접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략 수립 시 고려요소:

• 침해 유형 분석: 완전 동일 vs 유사한 범위
• 권리행사 시기: 즉시 대응 vs 전략적 대기
• 우리 상표 사용실태: 장기간 미사용 시 취소 위험
• 상대방 대응력: 개인 vs 기업, 자금력, 법무팀 유무

유사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침해자가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문제없지만, 유사한 범위의 상표나 상품인 경우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유사성 판단 기준:

• 외관의 유사성: 글자체, 색상,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
• 칭호의 유사성: 발음이나 어감의 유사성
• 관념의 유사성: 의미나 개념의 유사성
• 거래실정: 실제 시장에서 혼동 가능성

또한 상표권 행사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드 명성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권리행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사한 범위의 침해라면 오히려 우리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을 먼저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도용 대응의 핵심 포인트

상표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와 시장에서의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도용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