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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실수 예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16 조회수 | 0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실수 방지 가이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나요? 많은 학부모들이 당황하여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정당한 수위의 징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6가지 주요 실수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내용을 모른 채 조사 참여하는 실수

가장 심각한 실수는 자신이 무엇으로 신고당했는지도 모른 채 학교 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피의자는 고소장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입니다.

잘못된 조사 과정의 실제 사례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가해자로 신고당했지만, 담당 교사는 "비밀보호 원칙"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가 그 학생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써봐"라고 하여, 학생은 관련 없는 내용까지 모두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

  • 신고 내용 확인: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신고당했는지 먼저 파악
  • 입장 정리: 신고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
  • 신중한 조사 참여: 준비가 완료된 후 학생 확인서 작성 참여

첫 진술의 중요성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 작성 시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에서 부정확한 답변

학교 조사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사들 앞에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특히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정확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답변 원칙:

  • 했으면 "했다": 사실인 것은 인정
  • 안 했으면 "안 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부인
  • 모르면 "모른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추측하지 않기
  •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 강요하지 않기

진술 불일치로 인한 문제

부천의 한 고등학생은 조사 당시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받으며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작성된 확인서 수정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변명으로 신빙성 잃기

명백한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려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발언에 대해 "중요 부분이 작다"고 했을 때 이것이 성기가 아니라 "손가락이나 머리를 의미했다"는 식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올바른 해명 방식

사실은 인정하되,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상황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원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과 노력을 게을리 하는 실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신고 내용을 전면 부인하지 않는 한,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사과 노력은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사과 노력의 구체적 방법:

  • 편지 작성: 학교에 제출할 사과 편지 작성
  • 직접 연락: 연락처를 안다면 메시지나 전화로 사과 시도
  • 노력 기록: 사과 시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소명자료로 활용

비록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긴급조치나 접촉금지 위반

학교폭력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는 출석정지, 약하게는 접촉금지나 서면사과 등입니다. 이중 접촉금지가 가장 빈번합니다.

접촉금지 위반의 심각성

인천의 한 중학생은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피해학생 주변을 서성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이를 학교에 신고하자 반성 점수에서 큰 감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접촉금지 의무 위반 시 더욱 강한 조치를 내리도록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경우 99% 사안에서 참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

  • 의사 표현: 본인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
  • 자료 제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
  • 적극적 해명: 단순 부인이 아닌 구체적 반박

소극적 대응의 위험성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중징계가 나와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현명한 대응을 위한 마지막 조언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의 향후 학교생활과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여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수위의 징계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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