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소송 당했을 때 살아남는 법
집에 도착했는데 법원 봉투가 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제목의 소장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사건입니다. 억울한 오해든 실제 관계든 상관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핵심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장 접수 후 즉시 해야 할 일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말고, 객관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고는 재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간소송은 대부분 공개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 효과
부산의 한 IT기업 직원이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후 모든 소송 서류의 송달지를 법무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덕분에 직장이나 가족에게 소송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륜이 아닌데 오해를 당한 경우, 둘째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던 경우입니다.
불륜 관계가 아닌 경우의 대응:
- 증명책임 원칙 활용: 주장하는 자(원고)가 증명할 책임
- 증거 부족 지적: 원고 제출 증거로는 불륜 관계 인정 어려움
- 법적 기준 적용: 단순 접촉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정행위의 법적 기준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신체접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장을 끼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던 경우의 대응:
- 선의의 피해자 주장: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
- 기만 행위 증명: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증거 제출
- 알 수 없었던 상황: 객관적으로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음을 소명
기만당한 피고의 승소 사례
대구의 한 회사원은 상대방이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짓말했던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를 제출하여 승소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소장에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애초에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데, 소장 내용은 나에게만 전달된 것이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맞는 경우의 올바른 대응
불륜 관계가 사실인 경우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우겨야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입니다. 둘 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올바른 대응 전략:
- 사실 인정: 불륜 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은 반박
- 사실관계 정정: 원고 주장 중 실제와 다른 부분 적극 지적
- 위자료 감액 주장: 청구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반박
- 조정 절차 활용: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 시도
거짓 주장의 위험성
명백한 불륜 관계를 부인하면 위증죄 위험이 있고, 위자료가 오히려 증액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과도한 부분만 반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자료 분담과 구상권 청구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의 실제 사례
광주의 한 자영업자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1천5백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륜은 양방의 책임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구상권 청구 절차:
- 1단계: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 지급
- 2단계: 원고 배우자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3단계: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50% 정도 인정
위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위자료 미지급 시 불이익:
- 연 12% 이자: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 채무불이행자 등재: 판결 확정 6개월 후 금융권 공개
- 재산 압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 회생·파산 면책 불가: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소멸되지 않음
개인회생·파산의 한계
불륜은 고의의 불법행위이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위자료 채무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소송 기록과 사생활 보호
상간소송 기록은 법원에 남기는 하지만 제3자에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전과처럼 어딘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로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록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
- 당사자: 원고, 피고
- 대리인: 원고 측 변호사, 피고 측 변호사
- 일반 제3자: 열람 불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소송 서류의 송달지가 법무법인으로 변경되므로 가족이나 직장에 소송 사실이 알려질 위험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최적 대응 전략
상간소송의 결과는 사안의 구체적 상황과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오해든 실제 불륜이든 상관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합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