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심판 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효심판에서 패배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취소심판은 등록된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심판 소송의 기본 구조
특허 분쟁은 공격과 방어 양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됩니다.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권자의 공격 수단: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대방 제품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
- 특허침해 소송: 법원에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이해관계인의 방어 수단: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자신의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
- 특허무효심판: 특허 자체의 무효를 주장
방어 전략의 선택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권리범위 다툼보다는 특허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결국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신규성 위반을 입증하여 특허무효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허 무효사유의 핵심 3가지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에 규정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핵심 사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법 제42조 위반 (명세서 기재 불비):
- 제4항 제1호: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
- 제4항 제1호: 발명의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넓은 범위로 청구
- 제4항 제2호: 청구범위가 불명확하여 발명을 이해할 수 없음
2. 특허법 제29조 위반 (신규성 결여):
- 대상 특허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한 경우
-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차이가 없는 경우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 (진보성 결여):
-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
-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이나 설계변경에 불과한 경우
무효사유 주장 시 주의점
심판관이나 판사는 주장하지 않은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행기술 조사의 중요성
특허무효심판의 승패는 적절한 선행기술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특허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검색의 어려움
전 세계 특허 정보가 수천만 건에 달하다 보니, 무효심판에서 신규성이나 진보성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정확한 선행기술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상 특허 발명의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다양한 키워드와 검색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선행기술 조사 방법:
- 다양한 키워드 조합: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별 검색어 설정
- 분류 코드 활용: IPC, CPC 분류를 통한 체계적 검색
- 인용 관계 추적: 관련 특허들의 인용 네트워크 분석
- 비특허 문헌 조사: 논문, 제품 카탈로그 등 다양한 자료 검토
한국 특허무효율 분석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 데이터를 통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해보겠습니다.
국가별 특허무효율 비교:
- 한국: 약 50% (상당히 높은 수준)
- 일본: 20-30%
- 미국: 20-30%
통계의 올바른 해석
연간 특허등록 12만 건 중 무효심판 청구는 478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264건이 무효되어 무효율은 55.2%였지만, 전체 등록특허 대비로는 0.2%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특허의 절반이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특허 중에서만 높은 무효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높은 무효율의 원인:
- 심사시간 부족: 건당 12시간 vs 유럽 36.4시간, 미국 27시간
- 심사관 부족: 875명 vs 중국 22,000명, 유럽 4,200명
- 출원량 대비 인력 부족: 1인당 특허출원 건수 세계 1위
성공적인 무효심판 전략
무효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선행기술 확보:
- 양보다 질: 많은 자료보다는 정확한 증거 하나가 더 중요
- 전문적 검색: 체계적인 검색 전략과 분석 능력 필요
- 다각도 접근: 특허문헌뿐만 아니라 비특허문헌까지 포괄적 조사
둘째, 논리적 무효사유 주장:
- 철저한 특허 분석: 대상 특허의 구성요소별 분해 분석
- 법리 적용: 다양한 무효사유 중 입증 가능한 것 선별
- 논리적 구성: 심판관이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논증 구조
전문가 선택의 중요성
무효심판에서 승리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선행기술 검색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선행기술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리사 선택 기준
특허무효심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평가 기준:
- 무효심판 경험: 유사한 기술분야에서의 승소 사례
- 검색 능력: 선행기술 조사 노하우와 전문성
- 기술 이해도: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 소송 경험: 특허법원에서의 실무 경험
특허취소심판은 한 번의 기회로 승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선행기술 확보와 논리적인 무효사유 구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