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우리 회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특허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출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허 출원의 핵심은 명세서 작성입니다. 명세서는 우리 기술을 문서로 기록한 것인데, 단순한 기술문서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중에서도 청구범위가 실제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명세서에 훌륭한 설명이 있어도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세서 작성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출원인과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완성됩니다. 완성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먼저 출원했다"는 우선권이 확보됩니다.

심사 단계에서 알아야 할 현실

출원만으로는 특허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를 해야 특허청 심사관이 내용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1차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90% 정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거절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의견서 제출: 특허청 거절 이유에 대한 반박
• 보정서 제출: 명세서 내용 일부 수정
• 재심사: 의견서와 보정서 검토 후 재판단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 절반 정도는 등록되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거절됩니다. 최종 거절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후 20년 독점권 확보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하고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등록되면 20년간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침해 주장을 할 수 있고, 라이센스를 통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 비용 얼마나 들까

특허 비용은 크게 특허청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0-200만원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인터넷에서는 80-45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

빠른 특허 등록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6-8개월로 단축
• 추가비용: 특허청에 20만원
• 활용상황: 사업화 급한 경우, 투자 유치 시 등

성공적인 특허 출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보세요:

• 기술의 신규성: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부분이 명확한가
• 명세서 품질: 청구범위가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 총 비용 확인: 숨겨진 추가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
• 처리기간: 사업 일정에 맞는 심사 방식 선택

특허는 무형자산을 권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중한 명세서 작성과 적절한 비용 계획이 성공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