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는데 기각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빚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죠?"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가진 걱정입니다. 실제로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기각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아무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신청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변제 능력입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앞으로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보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적 소득: 급여, 사업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
• 변제 여력: 생활비를 제외한 후 남는 금액
• 안정성: 향후 3-5년간 지속 가능한 소득

일반적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무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불가

개인회생에는 명확한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만 12억원이라면, 무담보 채무 한도 1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의로 만든 빚은 용서받기 어려워

법원은 채무자의 선의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치성 소비: 개인회생 목적으로 명품, 고급 제품 구매
• 도박 빚: 카지노, 경마, 온라인 도박으로 만든 채무
• 허위 대출: 거짓 정보로 받은 대출
• 현금 서비스: 개인회생 직전 대량 현금 인출

과거 면책 받았다면 5년 대기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 개인파산: 면책 허가일로부터 5년
• 계산 방법: 면책 확정일 기준으로 정확히 5년 후

3년 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았다면, 아직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서류 미비나 허위 기재는 즉시 기각

개인회생은 법원의 철저한 심사를 거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바로 기각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계좌를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보세요:

•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의 안정적 소득 여부
• 총 채무: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 여부
• 면책 이력: 과거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 채무 성격: 도박, 사치성 소비로 인한 빚 비중
• 서류 준비: 모든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신고

전문가 상담이 성공의 열쇠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
• 법원 상담: 개인회생 신청 전 법원 상담실 이용
• 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 시 무료 법률 상담

준비를 제대로 하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모르고 무작정 신청했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