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간이회생은 희망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부채 50억원 이하의 소액 영업소득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입니다. 일반 회생절차보다 간소화되어 있지만, 신청자격은 까다롭게 심사됩니다.

간이회생이란 무엇인가

간이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채무자와 개인채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조건 채무 총액이 50억원 이하여야

간이회생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합계가 50억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회생채권: 일반 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
• 회생담보권: 담보가 설정된 채무(부동산 담보대출 등)
• 기준점: 신청 당시 총 채무액이 50억원 이하

만약 총 채무가 50억원을 초과한다면 간이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재정적 어려움 상태 증명

법인채무자와 개인채무자의 요건이 약간 다릅니다:

지급불능과 변제불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불능: 현재 가진 모든 수단으로도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변제불능: 변제는 가능하지만 변제 시 사업 계속이 어려워지는 상태

세 번째 조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이상

이 조건은 간이회생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간이회생을 통해 10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액이 최소한 청산했을 때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 청산가치: 건물 매각 시 30억원
• 계속기업가치: 10년간 임대수익의 현재가치 35억원
• 결과: 간이회생 신청 가능

네 번째 조건 개인채무자의 면책 이력 제한

이 조건은 개인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요건입니다.

만약 3년 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아직 2년을 더 기다려야 간이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간이회생 신청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채무 총액: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50억원 이하
• 사업자 여부: 영업소득, 임대소득, 농업소득 등이 있는가
• 재정 상태: 부채초과, 지급불능, 변제불능 중 하나에 해당
• 경제적 타당성: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가
• 면책 이력: (개인만)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없는가

일반 회생과의 차이점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기간 단축: 일반 회생 대비 30-50% 단축
• 비용 절감: 관리인 선임 불요, 절차 간소화
• 자율성 보장: 기존 경영진의 사업 계속 가능
• 신속 처리: 법원의 우선 심리

하지만 신청자격이 엄격하고, 50억원이라는 채무 한도가 있어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간이회생 신청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 정확한 채무 파악: 모든 채권자와 채무액 정리
• 재무상태 분석: 부채초과, 지급불능 상태 입증 자료
• 기업가치 평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분석
• 회생계획 초안: 향후 10년간 변제 계획 수립
• 전문가 상담: 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검토

간이회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입니다. 4가지 핵심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