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말로 저는 보이스피싱인 거 몰랐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항변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 vs 미필적 고의 정확한 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으면 처벌받고, 몰랐으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확정적 고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하는 이유는 미필적 고의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들

수사기관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보는 요건들:

• 이상함을 느꼈는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 조사를 했는가: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해봤는지
• 알 수 있었는가: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었는지

실제로 요즘은 인터넷에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관련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핵심 대응 전략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변의 핵심은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전달책과 수거책 처벌 수위 차이

보이스피싱 공범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예외적인 무죄 사례들

수거책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
• 해외 장기 거주자: 최근 귀국하여 상황을 모르는 경우
• 특수한 개인 사정: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 즉시 자수: 1-2회 후 바로 자수한 경우

효과적인 방어 전략 수립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 미필적 고의 개념 이해: 방어의 핵심 포인트 파악
• 일관된 진술: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다" 일관성 유지
• 객관적 근거 마련: 당시 상황의 특수성 입증
• 전문가 조력: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선택 시 고려사항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전문 경험: 유사 사건 처리 경험과 실적
• 미필적 고의 이해도: 핵심 쟁점에 대한 전문 지식
• 경찰 조사 노하우: 첫 진술의 중요성 인식
• 유형별 대응 전략: 전달책과 수거책 구분 대응

결론 미필적 고의가 승패를 가른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