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으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금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겁을 먹고 "무조건 다 인정하고 사죄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 혐의를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과 현명한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 처벌 수위 정확히 알기
먼저 횡령죄의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금액별 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 금액 | 권고 형량 |
|---|---|
| 1억원 미만 | 4월 ~ 1년 4월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년 ~ 3년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년 ~ 5년 |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4년 ~ 7년 |
| 300억원 이상 | 5년 ~ 8년 |
횡령죄 법정형
단순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1 무조건 인정하기
공금횡령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겁을 먹고 무조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무조건 인정의 위험성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에서 무조건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싶어도 어려워집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모두 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횡령죄 성립 요건: 실제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고의성: 횡령할 의도가 있었는지
- 정당한 권한: 해당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 회사 승인: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2 "내 회사니까 괜찮다" 생각
1인 회사 대표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내 회사인데 내가 돈 좀 쓰면 어때?"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의 원칙
개인과 법인은 별개: 우리 법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별개의 법인격으로 봅니다
1인 회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1인 회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
양형에서 고려: 1인 회사라는 점은 죄의 성립이 아닌 양형에서 참작사유로 반영
진술의 중요성 어떻게 말하느냐가 형량을 좌우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결정하는 데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범행 동기: 어떤 의도로 범행하게 되었는지
범행 후 사정: 범행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 정도: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
하지만 어떤 것들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안에 따라 강조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의 함정 우리 사건에 맞는지 확인 필요
요즘은 인터넷에 많은 법률 정보가 있어 "이런 판례를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판례 적용의 주의사항
판례의 결과만 보고 우리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 사건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같은 횡령사건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 성립 사례들
회사 대표이사: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목적으로 사용
마을 이장: 경로당 화장실 수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
지사 직원들: 본사 자금 일부를 임의로 나누어 비자금으로 조성
중요한 점은 돈을 사용한 순간 범행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돈을 돌려놓는 것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효과적인 피해 회복 전략
횡령 사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돌려주면 안 됩니다.
피해 회복 시 주의사항
돈을 반환하면서 반드시 합의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돈부터 반환하고 나중에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면, 피해자가 "이미 피해가 회복되었으니 굳이 합의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피해 회복 순서:
- 합의서 초안 작성: 먼저 합의서 내용을 협의
- 동시 진행: 돈 반환과 합의서 작성을 동시에
- 처벌 불원 의사: 가능하면 처벌 불원 의사까지 포함
- 증빙 보관: 피해 회복 관련 모든 증거 보관
이미 돈을 다 쓴 경우 대응법
횡령한 돈을 이미 다 써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범죄는 이미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응 방법:
- 피해보상금 마련: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 준비
- 분할 상환 협의: 한 번에 어려우면 분할 상환 협의
- 합의서 작성: 상환 조건과 함께 합의서 작성
- 성실한 이행: 약속한 상환 일정을 성실히 이행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공금횡령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 필수 준비사항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떤 경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사용 목적: 왜 그 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회사 관행: 비슷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있었는지
피해 회복: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거 자료: 관련 서류, 통장 내역 등 모든 증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공금횡령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은 범죄입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횡령죄 성립 여부: 실제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검토
- 방어 전략: 사건별 맞춤 방어 전략 수립
- 진술 가이드: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조언
- 합의 전략: 효과적인 피해 회복 방법
공금횡령 혐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