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 당황하지 말고 대응하는 법
최근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지만,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부터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증명 수단일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특정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옆에 '읽음' 표시가 뜨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내용증명의 실제 기능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수신자가 받아보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특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라는 규정이 있을 때, 구두나 전화로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선의의 침해자'라는 항변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성급한 반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대응하면 의도와 달리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급한 대응의 위험성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려다가 오히려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형사고발: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는 방법
- 민사소송: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소송이 진행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데,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내용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반박할 필요는 없지만, **경고장에 담긴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실제 상표권 침해가 없는데도 경고장을 보내는 악용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상표권 침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고 모두 침해는 아니며, 상품 분류와 상표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
- 상표 등록 여부: 실제로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
- 상품 분류: 자신의 사업과 동일한 분류인지 검토
- 유사성 정도: 객관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 사용 시기: 언제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했는지 확인
합의 vs 무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확실하고 그 규모가 큰 경우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업으로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상표권을 침해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높은 금액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미한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편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침해 규모: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 수익 정도: 침해로 인한 이익이 얼마나 큰지
- 고의성: 알고 침해했는지 실수였는지
- 상대방 의지: 실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
가짜 경고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상표권이 없거나 침해가 아닌데도**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짜 경고장 대응법
상표권 등록 여부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상품 분류가 실제로 겹치는지 검토해보세요.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바른 대응 단계별 가이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당황하지 말고 내용 정확히 파악
- 2단계: 실제 침해 여부 객관적 검토
- 3단계: 침해가 맞다면 손해 규모 추정
- 4단계: 합의 또는 무시 전략 결정
- 5단계: 필요시 전문가 도움 요청
**핵심은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별다를 게 없으므로 크게 부담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참이라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를 미리 알아보아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