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한 번 져도 다시 살아날 방법이 있다

특허권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은 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만약 지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효심판에서 한 번 지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 분쟁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세요

특허 심판 소송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결국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대립**입니다.

이 중에서 **특허무효심판**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특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승리하는 3대 핵심 전략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그 특허가 **특허법 제133조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다양한 무효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특허법 제29조: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
• 특허법 제36조: 선출원 위반
•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특허법 제42조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사유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가 부여된다**는 것은 특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만약 특허명세서의 기재내용이 특허법 제42조를 위반한다면 그 특허는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의 핵심은 선행기술

특허법 제29조와 제36조 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효사유별 판단 기준:

• 선출원 위반(36조): 대상특허의 발명과 청구범위가 선출원과 동일
• 신규성 위반(29조 1항): 대상특허가 선행기술과 동일
• 진보성 위반(29조 2항): 대상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

한국 특허 무효율이 높은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무효심판 청구 건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인용될까? 둘째, 특허청 심사관들이 철저히 심사해서 등록된 것인데 과연 무효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의 특허 무효율이 약 55%로 일본, 미국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를 엉터리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사시간 부족이 근본 원인

한국의 높은 무효율은 **1건당 심사시간의 부족** 때문입니다.

심사관 숫자 대비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한국: 출원 20만건, 심사관 875명
• 유럽: 출원 17만건, 심사관 4,200명
• 중국: 출원 154만건, 심사관 22,000명

무효심판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

무효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확한 선행기술 검색

무효사유 입증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선행기술을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찾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행기술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무효사유의 논리적 주장

대상특허의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다양한 무효사유 중에서 주장 및 입증이 가능한 무효사유를 특허 범위에 맞게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허정보 검색은 전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보의 양이 수천만 건에 달해 정확한 선행기술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본인이 선행기술 검색 능력을 갖추거나, 선행기술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자의 공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비록 한 번 패배했더라도 새로운 선행기술을 발견하거나 다른 무효사유를 찾아내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선행기술 검색과 논리적인 무효사유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