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 법정에서 펼쳐질 모든 과정

형사재판에 첫 출석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로서 내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겪는 재판 절차는 낯설고 긴장되기 마련이지만, 미리 알고 가면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좌석 배치와 첫 출석

첫 기일이 되면 피고인은 출석해야 하며, 보통 방청석에서 대기합니다. 사건 번호가 호명되면 피고인과 변호사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1단계 인정신문 절차

재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인정신문**이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지금 법정에 있는 사람이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 공소요지 진술

인정신문 후 판사는 검사에게 **공소요지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고소당하게 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읽는 것입니다.

3단계 피고인 측 입장 확인

공소요지 진술 후 판사는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4단계 증거조사 절차

양쪽 입장 확인 후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진술서 등을 부동의합니다.

5단계 증인신청과 다음 기일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하면 검사는 **증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청 외에도 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 해당 공공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
• 통신사실조회: 통신기록 등 확인
• 금융거래조회: 필요시 금융거래 내역 확인

이런 조회들은 시간이 걸리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6단계 변론종결과 최후변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날 바로 변론이 종결됩니다.

선고기일 지정과 재판 종료

최후변론이 끝나면 판사가 "선고기일을 잡겠습니다"라고 하며 재판이 종료됩니다.

형사재판 참석 시 준비사항

형사재판에 참석하게 되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최후진술 내용 준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 상황, 반성문 등을 구두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
• 법정 예의 숙지: 판사에 대한 존댓말, 기립 인사 등 기본 예의
• 증거 내용 숙지: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내용을 미리 파악
• 변호인과 사전 협의: 재판 전략과 입장 정리

형사재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미리 알고 가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앞으로의 각오**를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