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장이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토렌트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저작권 고소장이 날아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우편으로 고소장 사본이 도착하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때 많은 분들이 "빨리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합의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합의가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 사실을 부인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예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썼다거나,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시죠.

차라리 다운로드 사실은 인정하되,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금액

저작권자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통 수백만원 단위입니다. 한 편의 영화를 다운로드받은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한 수준이죠.

수백만원이면 그 영화를 수십 번도 더 볼 수 있는 돈입니다. 단순 개인 다운로드에 대해 이런 거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고소 위험입니다

토렌트를 사용한 분들 중 딱 한 개의 파일만 다운받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몇 달에서 몇 년간 수십 회 이상의 다운로드 이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합의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짧지 않기 때문에, 시간차로 다른 저작권자들의 고소가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같은 저작권자의 다른 파일들
• 다른 저작권자들의 시간차 고소
• 과거 다운로드 이력에 대한 추가 제기

매번 수백만원씩 합의금을 내다 보면 총액이 1천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뜯기는 '호구'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신 정식 수사 절차를 거쳐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 공식 처분 기록: 수사기관의 정식 판단이 남아 있어 추가 고소 시 유리
• 변호인 의견서: 동일한 논리로 방어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비용 절약: 합의금 대신 최소한의 변호사 비용만 지출

민사소송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이 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자들의 목적은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지,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민사소송까지 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토렌트 다운로드는 민사상 손해액도 매우 적어서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없습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

저작권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식 수사 절차 진행
•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이었음을 강조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
•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 이후 토렌트 사용 완전 중단

경찰서에 한 번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제대로 된 처분을 받아두면 향후 추가 고소가 들어와도 동일한 논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정리하고, 앞으로는 토렌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더 이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