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가게 된 아이

자녀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는 것은 이제 재판을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소년재판은 성인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면 아이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어떤 경로로 법원에 왔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고,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검사의 판단을 거쳐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법원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소년재판부로 넘어오면,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어떤 조사를 받느냐가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중에서 분류심사원 위탁은 가장 피해야 할 조사입니다. 최대 4주간 수감되어 조사받는 것으로, 사실상 감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을 피해야 하는 이유

분류심사원 위탁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재판기일을 잡고 아이를 소환한 후, 특별한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국결정이 아닌 중간 단계의 임시 수감이지만, 아이에게는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이 중요한 이유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법원 단계에서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내 조사 요청: 분류심사원 위탁 대신 법원 조사관 조사나 꿈키움센터 위탁 요청
• 재범 가능성 낮음 어필: 아이의 환경, 성격,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무죄 주장 검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 가능성 타진
• 가족환경 개선안 제시: 부모 교육, 환경 변화 등 구체적 개선방안 제안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결정 차이점

조사가 끝나면 법원은 종국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 무죄 주장 시 법원이 받아들이면 불처분 결정
• 죄를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 처분 중 선택

범죄소년의 경우:

• 엄중한 무죄 주장 시 검사에게 역송치
• 일부라도 죄를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 처분 중 선택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중한 처분입니다:

• 1~3호 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4~6호 처분: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의료소년원 송치
• 7~10호 처분: 1~6개월 소년원 송치, 단기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2년 이하 소년원 송치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불처분 결정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즉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 아이의 평소 생활태도, 교우관계 등 긍정적 자료 수집
• 가족환경 개선 방안 구체적으로 준비
•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반성과 각성 유도

소년보호사건은 아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대응으로 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