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본 가이드
국내 한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지만 제품 출시를 급하게 하면서 특허 출원을 미뤘다가 경쟁사에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매년 23만 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특허 대국입니다. 작년 미국 특허 등록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1위, LG전자가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특허는 이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특허란 무엇인가요
특허는 국가에서 주는 **독점권**입니다. 새롭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그 기술을 2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독점하게 해주는 것이죠.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발명상담 시 자주 하는 질문
"기술은 공개 안 하고 특허만 받을 수 있나요?"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특허는 기술 공개와 독점권 부여가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걸까요
기술 공개와 20년 후 독점권 소멸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독점권의 강력함** 때문입니다. 한 제약회사는 비아그라 특허 하나로만 연간 1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인 A사는 반도체를 단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설계 특허만으로 연간 9조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효과**입니다. "특허 받은 빵", "특허 받은 베개" 같은 광고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허 등록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가끔 '특허 출원'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직 정식 특허로 등록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명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영과 재무 활용**입니다. 국가에서는 특허권이 있는 기업을 더욱 지원해줍니다. 벤처기업 인증이나 신기술 인증 등에서 특허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특허권은 부동산처럼 사고 팔 수도 있고,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등록 요건을 알아보세요
특허의 강력한 이점을 얻으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허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기존 기술보다 새로운가
- 진보성: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가
**신규성**의 경우, 특허를 내기 전에 이미 공개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논문 발표, 투자 설명회, 블로그 게시 등으로 공개하면 신규성이 없어집니다. 비밀유지계약 없이 외주업체나 고객에게 제품이나 설계도면을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실제 사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 캐릭터 모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발명자가 특허를 내지 않고 제품을 먼저 공개해서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허가 있었다면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보성**은 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기존 기술들보다 우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특허가 이 진보성 때문에 등록이 거절됩니다. 심지어 등록 후에도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특허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를 출원하려면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술 아이디어를 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이 작성 방법에 따라 특허가 가지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에게 특허명세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특허명세서가 포함된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성을 심사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분야의 박사급 전문지식을 보유한 분들로, 이분들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 등록이 됩니다.
특허 등록까지는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 일반 심사: 6개월~8개월
- 우선 심사: 1개월~2개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은 특허청에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인 관납료가 있습니다. 청구항 개수에 따라 달라지고, 출원인에 따라 감면도 해줍니다.
**출원료 (개인/중소기업 기준)**:
- 청구항 10개 특허: 약 22만 원
- 등록료 (3년치 일괄): 약 4만 원
- 연차등록료: 4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매년 납부
비용 절약 팁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관납료를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이런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변리사 없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명세서 작성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기술이라는 무형의 것을 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명세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술이라면 변리사와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특허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특허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논문이나 공개된 자료, 기존 특허들이 모두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특허들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 기술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특허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셨다면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부터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로 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