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시 형사고소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오지 않고 업체가 잠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형사고소입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사기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기

형법에서 정의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 즉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장점과 현실

형사고소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기꾼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압박수단을 제공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자료를 추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고소인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여금 사기의 경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의 합의 유도 함정

사기꾼들은 고소 전후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돈을 갚을 수 없다",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갚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와 관계없이 사기꾼들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갚겠다는 약속 자체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전략 수립하기

형사고소로 사기꾼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주요한 민사소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상 사기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사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사기의 경우 사기죄는 아니더라도 대여금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 활용하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이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소송 판결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의 장점은 민사소송 효력과 동일하며, 시효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을 가지고 민사판결문처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합니다.

재산보전 조치의 중요성

사기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기꾼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바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통장, 채권, 부동산 등 사기꾼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 진행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 사기꾼들은 대부분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능성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 한계와 예방의 중요성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 사실 사기꾼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돈을 다 써버렸거나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나 계약시 상대방의 말만 믿고 진행하지 말고,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