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성립요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사 동료가 뒷담화를 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3가지 필수 요건

형법 제307조에서 정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사실의 적시: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사실을 드러냄
•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 중에서도 특히 공연성과 사실적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연성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성립될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반대로 공연성이 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적시 의견표현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요건인 사실적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연이 형편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 표현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경우의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법원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명예훼손: 4월에서 1년 사이를 기본형량으로 권고
• 정보통신망 이용: 6월에서 1년 4개월까지를 기본형량으로 권고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처벌 안 받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재판에 기소한 이후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은 유죄 판결 대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증거자료를 명확히 확보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온라인 게시글 캡처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 목격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 녹음파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있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증거 수집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사건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소장 작성만: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등
• 조사 동행만: 1-2회 동행 기준
• 전체 대리: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까지 모든 절차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의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심 절차를 기준으로 440만원 선에서 시작하여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 사이에서 미묘한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