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4가지 조건과 성공 전략
매월 들어오는 돈은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를 대폭 탕감받는 제도인 만큼,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성공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자격 4가지 필수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요건
지속적 소득 일용직도 가능할까
첫 번째 조건인 지속적 소득은 급여소득자인지 자영업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앞으로도 계속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성공 사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김모씨는 월 수입이 180만원 정도였습니다. 수입이 높지 않아 걱정했지만, 최저생계비 이상만 변제하면 되어서 오히려 변제율이 매우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대기업 재직자들은 빚이 커진 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많다 보니 어느 정도는 감당하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억 단위를 넘어갈 때 찾아오시는데, 이때는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기업 재직자들의 실수
대기업 직원들은 근무할수록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시작했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과 채무 배우자 재산도 포함될까
두 번째 조건인 채무초과는 당연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 재산만이 아니라 배우자 재산도 절반 정도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부산, 수원, 대전 등은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배우자 소득 활용법
세 번째 조건인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45만원
- 2인 가구: 235만원 (미성년 자녀 포함)
만약 배우자가 있어서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더라도, 배우자 소득을 통해 생계비가 별도로 충당된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제에 매우 유리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출 제한 사기회생 방지
네 번째 조건인 최근 대출 제한은 사기회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통 3개월 이내 대출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3개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최근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 다른 대출을 변제하기 위한 대환대출
- 용도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대출
- 생계비나 의료비 등 불가피한 대출
안전한 진행을 위한 권고사항
사기회생이나 고소 위험을 피하려면 최근 대출금을 3회 정도 변제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할 수 있을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해도 소득자료, 재산자료, 부채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소명자료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vs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길지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 변호사: 의뢰인 대리인으로서 모든 업무 대행 가능, 보정 등 사후 관리 완벽
- 법무사: 신청서 작성 도움, 개별 위임 처리 (역할 한정적)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신청보다 보정이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수정 요구가 올 때마다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모두 대행해주어 의뢰인이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법무법인을 선택할까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들은 대부분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개별 사건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무법인을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컨트롤하는 곳
- 변제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주장하는 곳
-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
자주 묻는 질문들
Q.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담보권이 설정된 자동차나 부동산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Q.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 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이나 코인 손실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변제율이 높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산과 수원 회생법원은 이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회사나 가족에게 별도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너무 늦게 하면 채권자들이 월급을 압류하게 되어 그때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혜택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면 연체기록이 모두 삭제되고, 신용이 사회 초년생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처음부터 신용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자유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빚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