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주장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위험한 경계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침해자에게 경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최근 한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행사했다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허권자라고 해서 무작정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대웅제약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대웅제약 권리남용 사례
상황: 대웅제약이 자사의 제형특허를 근거로 파마리스제약, 안국약품 등에 특허침해 소송 및 경고
문제: 내부적으로는 침해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제재 조치
핵심: 내부 문건을 통해 고의적 권리남용이 드러남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경쟁업체를 괴롭히기 위해 침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자가 직면하는 딜레마
특허권자들은 침해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방해 손해배상
• 권리남용 판정
• 기업 이미지 실추
• 침해자 확산
• 권리 포기로 오인
• 투자 보호 실패
잘못된 침해 주장 시 받을 수 있는 반격
침해가 아닌 상황에서 침해 주장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반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반격의 종류
1. 영업방해 손해배상: 제품 판매 중단,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인한 실제 손해
2.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과징금,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
3. 무효심판 청구: 특허 자체의 무효화 시도
4. 신용훼손: 업계 내 평판 하락 및 관계 악화
해결책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심판원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특정 제품이나 기술이 속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본격적인 침해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
높은 위험부담
신속한 처리
사전 위험 회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두 가지 방향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신청하는 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유형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 전략
특허권자 입장에서의 활용법:
- 1사전 검토: 침해 의심 제품에 대해 먼저 심판 청구
- 2승소 시 활용: 심판 결과를 토대로 민·형사 조치
- 3패소 시 대안: 무리한 침해 주장 없이 다른 전략 모색
- 4협상 도구: 심판 결과를 라이선스 협상에 활용
실시자 입장에서의 활용법:
- 1예방적 확인: 사업 개시 전 침해 여부 사전 확인
- 2방어적 활용: 부당한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 3투자 유치: 특허 분쟁 없음을 증명하여 투자자 안심
- 4사업 확장: 안전한 사업 영역 확보
복잡한 기술 분야에서 더욱 중요
특히 다음과 같은 복잡한 기술 분야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더욱 중요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필요한 분야
• 제약 분야: 화학성분, 제형, 제조공정이 복잡
• 바이오 기술: 유전자, 단백질 등 미세한 차이 판단 어려움
• 반도체: 공정기술, 회로설계 등 전문성 요구
•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방법 등 추상적 개념
• 기계 설비: 다수 구성요소의 결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