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위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IT업계 퇴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바로 영업비밀 관련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소스코드인데도 가져오면 안 되나", "단순히 개인 공부용으로 자료를 가져온 것뿐인데 문제가 될까" 같은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자료라면 영업비밀이 아닌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공지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
• 경제적 가치성: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 비밀관리성: 비밀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비밀관리성의 경우 단순히 파일에 암호를 걸어두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직급 이상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직접 만든 자료도 가져오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라고 해서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에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작성 자료의 소유권 조항이 명시된 경우
• 회사 장비나 시설을 이용해 제작한 자료인 경우

단순 보관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취득 과정과 사용 목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는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USB나 외장하드를 이용한 복사
• 개인 이메일로 자료 전송
•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
•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의 대량 다운로드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유출해도 괜찮을까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고객 리스트를 가져가 기존 회사의 계약을 방해한다면, 비록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배상액 규모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

• 침해자가 얻은 이익: 영업비밀 이용으로 얻은 수익
• 피해기업의 손실: 매출 감소, 개발비용 등
• 라이선스 수익 상당액: 정당한 이용 대가

특히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배상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은 대부분 기업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함부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개인의 실수 하나가 향후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