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교통사고 당했을 때 처벌과 보상 완벽 정리

심야 시간 대로변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고의성이 인정되어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가해자 처벌 수위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의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처벌은 단순 도주와 유기 경우로 나뉩니다.

구분	피해 결과	처벌 수위
단순 도주 (사고 후 도망)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유기 (현장에서 옮긴 후 도망)	피해자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 상해	3년 이상 징역

따라서 사고를 낸 경우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되고,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구조 요청, 경찰 신고, 보험사 신고 등의 의무를 다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 보상받는 방법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보장사업 활용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아무 곳이나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어,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자동차보험 무보험자 담보

더 좋은 방법은 무보험자 상해 담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담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 담보는 종합보험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보다 보상 범위가 넓고 금액도 큽니다.

뺑소니 사고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19 신고: 응급처치가 최우선
• 112 신고: 경찰 신고로 사고 공식화
• 증거 수집: 차량 번호, CCTV 위치, 목격자 확보
• 병원 진료: 외상이 없어도 반드시 검사
• 보험사 신고: 본인 또는 가족 보험사에 무보험자 담보 신고

가해자를 찾은 경우와 찾지 못한 경우

뺑소니 사건은 가해자 검거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해자를 찾은 경우

•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 형사고발로 처벌 요구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 정부보장사업 또는 무보험자 담보 활용
• 경찰 수사 협조로 지속적 추적
•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블랙박스 설치: 전후방 동시 녹화 기능
• 보험 가입 확인: 무보험자 담보 포함 여부 점검
• 야간 보행 주의: 반사띠, 밝은 옷 착용
• 안전한 도로 이용: 인도나 횡단보도 이용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절대 도주하지 말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