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절차 복잡하다는 편견 버리세요
신용카드 연체가 쌓이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매월 최소납입금만 내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연체료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할 것 같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에 신청을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어 차근차근 따라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핵심 원리 3가지
개인회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1. 변제기간 한정 (3년 원칙)
일반적으로 채무를 갚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 기약 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3년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2. 청산가치 원칙
본인이 가진 재산(청산가치) 이상은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3. 생계비 보장
부양가족 수와 소득에 따라 생계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한도
개인회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아파트 저당 등)
- 관할법원: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법원에 신청
- 계속적 소득: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수입 필요
신청 자격 예시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 대출 8억 + 아파트 담보대출 12억 = 총 20억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부 15억 이하로 기준 충족)
불가능한 경우: 신용카드 대출 12억원 (무담보 채무가 10억 초과)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청산가치 기준
보유 재산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자산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계산 예시
보유 재산: 전세보증금 2억 + 예금 500만 + 자동차 1,500만 = 2억 2,000만원
차감 항목: 임금채권 500만 + 생활비 6개월분 600만 = 1,100만원
청산가치: 2억 2,000만 - 1,100만 = 2억 900만원
월 변제금: 2억 900만 ÷ 36개월 = 약 580만원
2. 소득 기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이 변제 가능액이 됩니다.
| 가족 수 | 월소득 200만원 | 월소득 300만원 | 월소득 400만원 |
|---|---|---|---|
| 1인 (본인만) | 55만원 | 155만원 | 255만원 |
| 2인 (부부) | - | 60만원 | 160만원 |
| 3인 (부부+자녀1) | - | 20만원 | 120만원 |
| 4인 (부부+자녀2) | - | - | 80만원 |
* 생계비는 법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사용처 소명 의무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치, 탕진, 도박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용처
유흥업소, 도박, 명품 구매, 과도한 해외여행, 투자 손실 등은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대출 금지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가 늘어났다면 다음 선택지가 있습니다:
- 채무가 큰 경우: 기존 회생 중단 후 새로운 채무 포함하여 재신청
- 채무가 작은 경우: 기존 회생 완료 후 별도 변제
재신청 제한
면책결정을 받으면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생 진행 중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실질적 효과
개인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실제 효과 사례
총 채무: 1억 5,000만원 (신용카드, 대출 등)
월 변제금: 120만원 × 36개월 = 4,320만원
면책 금액: 1억 5,000만원 - 4,320만원 = 1억 680만원
절약 효과: 총 채무의 71% 절약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년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회생 이후에는 다시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건전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