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걸리면 어떤 처벌 받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도급이 적법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원청업체에서 전 공정을 하도급으로 넘기거나, 중간에 여러 업체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하도급 관련 규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칫 모르고 위반했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영공사 의무 비율 반드시 지켜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직영공사 의무입니다. 원청업체라면 일정 비율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위 비율은 전체 공사대금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50억원 공사를 수주했다면 최소 15억원(30%) 이상은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직영공사 의무 예외
발주자가 공사의 효율성, 신기술 적용, 특허 기술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영공사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전 공정을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일괄하도급은 절대 금지
건설업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일괄하도급입니다. 발주자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괄하도급이란
수주받은 공사를 시공 참여 없이 다른 업체에게 전부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수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받아서 조금씩 떼어내고 넘기는 구조로,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일괄하도급의 문제점
공사비 하락: 중간 업체들이 각각 수익을 취하면서 실제 시공비는 급격히 줄어듦
부실시공: 낮은 단가로 인한 품질 저하와 안전조치 소홀
안전사고: 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산재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책임 회피: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한 책임 소재 불분명
적법한 하도급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하도급을 줄 수 있을까요?
1. 공정별 분할 하도급
일괄하도급이 아닌 공정을 나누어서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토공사: A 전문건설업체
- 철골공사: B 전문건설업체
- 내장공사: C 전문건설업체
- 전기공사: D 전문건설업체
이처럼 공정별로 나누어 하도급하되, 원청업체는 반드시 현장관리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업종별 하도급 원칙
하도급을 줄 때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 원청업체 | 하도급 가능 업체 | 조건 |
|---|---|---|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원칙적 허용 |
|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 | 발주자 서면승낙 필요 |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 | 발주자 서면승낙 필요 |
3. 발주자 서면승낙의 중요성
발주자의 서면승낙은 많은 제약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서면승낙으로 가능해지는 것들
동종업종 하도급: 종합→종합, 전문→전문 하도급
직영공사 비율 예외: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됨
신기술·특허 조건 완화: 까다로운 기술적 요건 면제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주자가 서면승낙을 잘 해주지 않거나, 건설업체에서 미리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하도급 위반시 처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 위반 유형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일괄하도급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
| 직영공사 의무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 무승낙 하도급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형사처벌
대표이사나 현장소장 등 관련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하도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하도급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500만원~3천만원 (위반 규모에 따라)
처벌 가중 요소
하도급 규모, 위반 횟수, 안전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적법 하도급을 위한 체크포인트
불법하도급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계약 전 확인사항
- 직영공사 계획: 의무 비율에 맞는 직영공사 계획 수립
- 발주자 승낙: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면승낙 요청
- 업종 확인: 하도급업체의 업종과 자격 확인
- 공정 분할: 일괄하도급이 아닌 공정별 분할 계획
시공 중 관리사항
- 현장관리 조직: 원청업체의 현장관리 인력 상주
- 하도급 통지: 발주자에게 하도급 현황 통지
- 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안전관리: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하도급 문제와 대안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재하도급 금지 규정입니다. 하도급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하도급이 필요한 현실
전문 기술: 특수 공법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규모의 경제: 대규모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지역적 특성: 특정 지역의 전문업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으면 재하도급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승낙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회사 존폐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전한 하도급을 위한 권고
사전 법무검토: 하도급 계획 수립 시 전문가 검토 필수
발주자 소통: 승낙이 필요한 사항은 미리 협의
문서화: 모든 승낙과 통지를 서면으로 진행
지속 관리: 시공 중에도 법적 요건 준수 여부 점검
특히 발주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하도급 계획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한 승낙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무진을 위한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하도급 전 필수 체크사항
☐ 직영공사 의무비율 계산 및 계획 수립
☐ 하도급 대상 공정의 적법성 검토
☐ 하도급업체의 업종 및 자격 확인
☐ 발주자 서면승낙 필요 여부 판단
☐ 하도급 계약서 법적 요건 확인
☐ 대금지급보증 등 부대조건 준비
☐ 현장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계획
법 개정 동향과 대응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동종업종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자 승낙 시 가능
-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한 처벌 강화
- 디지털 관리: 전자적 방법을 통한 하도급 관리 강화
- 안전관리 책임: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확대
앞으로의 전망
건설업계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하도급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하여 일괄하도급 적발 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만약 불법하도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 즉시 변호사 선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응 어려움
- 증거자료 보전: 관련 계약서, 승낙서, 시공기록 등
- 진술 일관성: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 유지
- 개선계획 수립: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처분 후 대응
- 이의신청 검토: 처분의 적정성 검토 후 이의신청 여부 결정
- 영업재개 준비: 영업정지 기간 중 재발방지 체계 구축
- 신용도 관리: 입찰 참가자격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마무리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편의를 위해 법을 위반했다가 회사 존폐가 위험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주자와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승낙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하도급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올바른 길잡이가 있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