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빠르게 받는 방법이 있나요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등록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유행이 빠른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빠른 등록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디자인의 정의부터 일부심사제도의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지적재산권법에서 다루는 디자인은 예술 작품과는 다릅니다. 기술적 창조의 가치가 포함되긴 하지만, 주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산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품성: 구체적인 물품이 있어야 함
- 형상: 형태나 모양이 있어야 함
- 시각성: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심미감: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치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산업디자인만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와 일부심사의 차이점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방법에는 일반심사제도와 일부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일부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최단 15일 만에도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부심사제도의 특징
• 특허청이 정한 특정 물품에만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유행성이 강한 물품 대상
• 신속한 권리 확보 가능
다만 일부심사제도는 모든 디자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정한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15일 만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유행성이 강한 물품의 경우 빠른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5월에 여름옷 디자인을 출원했는데 11월에 등록이 된다면 이미 시기를 놓치게 되죠.
기존에는 다음 3가지 품목이 일부심사 대상이었습니다:
- 1류: 의류 관련 물품
- 2류: 직물 제품
- 3류: 문구류
추가된 일부심사 대상 물품
최근 특허청에서 유행성을 타는 물품에 대해 추가로 인정한 품목들입니다:
• 여행용품 및 관련 용품
•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
• 장식품 및 장식재료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일부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제도의 장단점
일부심사제도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점:
- 빠른 권리 확보 (최단 15일)
- 유행에 민감한 업계에 적합
- 별도 신청비용 없음
일부심사제도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부 요건만 심사하고 등록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부심사제도와 일반심사제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사업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빠른 시장 진입이 중요한 경우: 일부심사제도 활용
-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중요한 경우: 일반심사제도 선택
- 장기적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심사 권장
특히 패션이나 문구류처럼 유행 변화가 빠른 업계에서는 일부심사제도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무효 가능성을 대비한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위한 조언
디자인등록은 단순히 빠르게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표와 업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물품의 유행성과 수명주기 분석
- 경쟁사의 디자인 동향 파악
- 일반심사와 일부심사 장단점 비교
- 사후 무효 위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무엇보다 디자인보호법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창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등록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