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으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의 개념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무죄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통지받으면 즉시 해야 할 일

경찰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의 경우 업무를 처리한 근거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미리 찾아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상담하고 정리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요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고의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서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경우나, 지하철 승무원이 고의로 무임승차를 방조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배임죄는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본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이익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징역 3년 이상
• 50억원 이상: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에서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1억원 미만: 징역 4월~1년 4월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징역 1년~3년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징역 2년~5년

무죄 가능성은 있나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요건에 따라 사안을 잘 살펴보고 증거를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어 전략

업무상배임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자료나 기록 등을 살펴서 관련 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동료나 상급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증언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위 무죄 사례에서도 고객과 상담하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제출하고 상급자의 증언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단순히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잘 설명해야 합니다.

• 정확한 법리 분석: 각 성립요건별 해당 여부 검토
• 증거자료 정리: 업무 관련 기록과 문서 체계적 정리
• 진술 전략 수립: 일관성 있는 방어논리 구성
• 반박자료 준비: 불리한 증거에 대한 적극적 반박

업무상배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