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기소됐을 때 무죄 전략

뇌물죄가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어느 한쪽이 틀어진 경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간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돌아서서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된 경우 무죄 판결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뇌물의 경우 대응 전략

현금 뇌물의 경우 물적 증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준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진술자가 자신의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회유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판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 뇌물의 경우 대응법

물건의 경우는 현금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승용차를 실제로 타고 다니다가 걸리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기 어려운 비교적 부피가 작고 은닉하기 쉬운 물건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 벨트, 지갑, 구두 등 소형 물품
• 쉽게 처분 가능한 물건들
• 증거로 확보되지 않은 품목들

이런 경우 "어디 치워버리고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무죄 주장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 실제 판례를 보면 그렇게 주장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 무죄가 나온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3자 뇌물제공 사건의 쟁점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가 제3자 뇌물제공일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뇌물제공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죄명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요청해야 하고,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판사가 먼저 검찰에게 "죄명이 맞게 된 것이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든 제3자 뇌물제공으로 변경시켜 놓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을 다투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 수령자 판단 기준

제3자가 받은 것이 맞고 공소장의 적용 법조도 제3자 뇌물제공으로 되어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줬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본인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뇌물수수죄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다음, 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인식 부재: 공무원 본인이 아무것도 몰랐다
• 고의 없음: 고의가 없었다
• 수령 부인: 받은 것도 몰랐다
• 직무 관련성 부재: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다

성공적인 무죄 전략 수립법

뇌물수수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현금 뇌물의 경우:

• 진술자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
•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분석
• 진술자의 이해관계와 동기 파악
• 외부 압력이나 회유 여부 확인

물건 뇌물의 경우:

•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 확인
• 은닉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사실 자체 부인
•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물품 집중 공략

제3자 뇌물제공의 경우:

•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확인
• 공소장 변경 요청을 통한 정확한 법 적용
• 실질적 수령자 판단 기준 활용

뇌물수수죄는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이지만, 법적 성립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과 철저한 증거 분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