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처벌과 피해보상 완벽 가이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른 보상 방법이 있어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 가해자의 징역이나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가해자 형사처벌 수위

뺑소니 형사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서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도주와 유기의 경우로 나뉘는데, 각각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단순 도주의 경우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유기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한 경우입니다.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유기한 경우가 단순 도주보다 처벌이 더 강한 이유는 피해자를 구조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생명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경우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되고, 반드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후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입니다.

뺑소니 피해자 보상 방법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보상

첫 번째로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아무 보험회사나 전화
• "뺑소니 피해자인데 정부보장사업 접수해달라"고 요청
•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내 신청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분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자 상해담보를 접수해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 상해담보는 종합보험에 무조건 가입되어 있는 담보이므로, 가족 중 누군가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예방과 대응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 사고 후 반드시 현장에 머물며 구호조치
• 경찰 신고 및 보험회사 신고
• 피해자 병원 이송 등 적극적 조치
•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대응

피해자 입장에서:

• 가능하다면 차량번호 기억하거나 촬영
• 목격자 확보 및 연락처 수집
• 즉시 경찰 신고
• 병원 치료 후 보험 접수

정리 및 주의사항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고 후 도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찾지 못해도 정부보장사업이나 가족의 무보험자 상해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주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